지루한 종부세 여당 갑론을박…‘부동산 정치’ 언제까지

여당이 내놓은 부동산 세제 완화 방침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여권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당론으로 채택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방안에 대해 “집값 안정 때까지 부동산 세제는 원칙대로 유지돼야 한다”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고조된 상황에서 여당 내부에서도 이처럼 계속되는 갑론을박 ‘부동산 정치’에 시장 혼란만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 전 총리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주택정책 기자회견에서 종부세와 양도소득세(양도세) 완화를 당론으로 정한 것과 관련 “지금 그 이야기를 해서 주택 가격 안정에 방해가 되면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당이 종부세를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공시지가 상위 2%에만 부과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반대하며 부동산 세제 원칙론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여당은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는 것과 무관하게 공시가격별 상위 2%에 들면 종부세를 내야 한다고 결정했다. 매년 4월 공시가격이 정해지면 이를 바탕으로 6월에 상위 2%의 가격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그 전까진 공시가격만으로 납세자가 종부세 과세 여부를 알 수 없다는 뜻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 여당의 잦은 부동산시장 개입이 시장 안정 효과 보다는 오히려 시장을 혼란시키고 있다고 봤다. 가격이 급등한 현 부동산 시장에서 세제를 통해 집값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세금을 때려서 강남을 비롯한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주장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 지금 상황”이라며 “여당이 종부세 상위 2% 기준의 근거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당장 진행된다면 시장이 혼돈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동산 세제를 통해 집값을 잡는다는 전제부터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시장 안정을 위해선 정치 논리에 따른 세제 개편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법에 과세 대상을 비율로 정하는 건 전 세계적으로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새로운 제도”라며 “정상적인 조세 방식은 아니라고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종부세 완화로는 시장에 매물이 늘어나길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번 종부세 완화 여부 역시 정치적인 접근으로 밖에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