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수' 둔 민주당, 이제는 국민의힘에 '부동산 역공'

'감사원 조사' 받겠다는 국민의힘에 "헌법 위반"

與 "권익위서 조사 받으라…공정성 충분히 담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불법거래 연루 의혹을 받는 의원들 12명을 공개하고 출당 또는 탈당을 권유했다. 예상 밖의 초강수를 둔 민주당은 9일 국민의힘을 향해 "감사원이 아닌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서 조사를 받으라"며 역공에 나섰다.

앞서 국민의힘은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 응할 차례라는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지자 '감사원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권익위 조사에 대해선 민주당 출신 전현희 전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다는 이유로 믿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입법부·사법부 공무원은 감사원의 감찰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감사원법 24조를 근거로 사실상 전수조사를 받지 않으려는 꼼수가 아닌지 의구심을 강하게 제기했다. 또 최재형 감사원장이 야권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감사원에 조사를 맡기자는 주장 자체가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이란 시선도 있다.

국민의힘 부동산 전수조사, 감사원이냐 권익위냐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삼권분립 원칙상 행정부 소속의 감사원이 입법부·사법부 공무원을 감찰하는 건 헌법 위반"이라며 "감사원법상 불가능한 이야기 하지 말고 권익위에 요청하시라"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권익위를 믿을 수 없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선 "전현희 위원장은 야당의 지적 때문에도 그렇고 본인 스스로가 회피 신청을 해서 조사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못했다"며 "야당이 추천한 조사위원들이 포함된 조사단이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 명단을 제게 통보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민의힘 6·11 전당대회에 출마한 5명의 당권주자를 향해 "마지막 TV토론이 있을 텐데 당대표가 되신다면 부동산 소속 의원들의 7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 전수조사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혀줄 것을 민주당 대표로서 공식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국민의힘은 핑계를 대지 말고, 더이상 시간을 늦추지 말고 적극적으로 전수조사에 나서 달라"고 압박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감사원 의뢰 관련 감사원 입장 자료를 들어보이며 발언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 원내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기헌 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에 질의해 답변받은 내용을 공개하며 "감사원 조사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답변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원법 제24조에 따라 국회 소속 공무원은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국민의힘이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감사원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면 무능한 것이고, 만약 알고도 했다면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김영배 민주당 최고위원은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민의힘은 감사원에 국회의원 조사를 의뢰한다는 게 법적으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가 안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다"며 "이 말은 눈 가리고 아웅 하거나 사실 이런 경우를 도대체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지만 할리우드 액션 정도를 넘어서 시중에서 하는 말로 장난치냐고 물어보고 싶다"고 꼬집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권익위원장은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했고 직무 회피도 신청했다. 전원위원회 참석도 하지 않았다"며 "충분히 공정성이 담보됐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민주당은 정말 제 살을 깎는 심정으로 탈당을 권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권익위에 전수조사를 의뢰한 상태"라며 "그렇기 때문에 직무감찰 대상이 아닌 법적으로 할 수 없는 감사원에 하지 말고 권익위에 요청하면 그 진정성이 더 확실히 보장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의당·국민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 등 5개 정당도 이날 권익위에 소속 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