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투 코리아' 꾀하나…통일부 "현시점서 평가 어려워"
입력 2021.06.01 16:28
수정 2021.06.01 17:43
김정은, 올초 8차 당대회서
"통일의 꿈 멀어졌다"고 밝혀
'제1비서'직 신설 가능성도
북한이 올초 8차 노동당대회에서 개정한 당 규약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 통일부는 "지금 상황에서 내용 판단을 포함해 평가를 공식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1일 "북한이 지난 1월 8차 당대회 당시 당 규약을 개정했다고 공개했다"며 "서문과 각 장의 대략적인 개정 내용과 방향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다만 "당 규약 개정 전문은 아직까지 공개가 안 되고 있다"며 "지금 상황에서 북한 당 규약 개정 내용에 대해 확인해드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해당 당국자는 통일부가 개정된 당 규약을 확보했는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정부는 그간 개정된 당 규약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당 규약이 향후 북한의 대외·대남 정책 노선을 결정하는 가늠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공식적 분석·평가가 마무리되기까진 시간이 좀 더 필요할 전망이다.
대북 소식통 등에 따르면, 북한은 당 규약 서문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선노동당의 당면목적'과 관련해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 해방 민주주의의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다)"는 기존 문구를 "전국적인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발전 실현"으로 수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원의 의무와 관련해선 "조국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적극 투쟁해야 한다"는 대목이 삭제됐다고 한다.
앞서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당 규약 서문과 관련해 "당의 당면한 투쟁과업 가운데서 일부분을 수정보충했다"며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과업 부분에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들을 제압하여 조선반도의 안정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한다는 데 대하여 명백히 밝혔다"고 전한 바 있다.
통신은 관련 수정 사항이 "강위력한 국방력에 의거하여 조선반도의 영원한 평화적 안정을 보장하고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앞당기려는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북한의 당 규약 수정 내용이 일부 알려짐에 따라 북한이 향후 '투 코리아(Two Korea)'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투 코리아 정책이란 통일보다는 남북을 별도의 국가로 상정해 공존을 꾀하는 정책을 뜻한다.
앞서 김 총비서는 8차 당대회 과정에서 남북관계가 판문점 선언 이전으로 되돌아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통일이라는 꿈은 더 아득히 멀어졌다"고 밝힌 바 있기도 하다.
통일부 당국자는 관련 해석에 대해 "당 규약 전체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며 "현재 북한 노선 변경 평가를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북한은 당 규약 개정을 통해 제1비서직을 신설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북한이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어떤 인물이 제1비서직을 꿰찼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최측근으로 평가되는 조용원 비서가 중책을 맡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김 총비서가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제1비서' 호칭을 사용한 바 있어 상징성을 감안해 공석으로 남겨뒀을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제1비서의 역할을 행정상 목적에 한정한다면 제1비서직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은 당분간 조용원밖에 없다고 본다"면서도 "만약 후계자를 임명하기 위한 제1비서직이라면 후계작업이 시작될 때까지 오랜 기간 공석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