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전면 폐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국무총리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는 28일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를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관평원에 대한 조사도 진행키로 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 당정청 협의회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이전기관 특공이 세종시 정주여건 개선 등 당초 취지를 상당부분 달성했다고 봤다"며 "지금 상황에선 특공을 유지하는 것이 국민이 보기에 특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전면 폐지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고 대변인은 "정부는 관련 제도를 신속히 개편하는 한편 이번 사태를 촉발한 관평원에 대한 조사도 조속히 하겠다"며 "위법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날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께 실망드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평원 문제에 이어 세종시에 대한 아파트 특별공급 자체가 국민적인 따가운 질책이 되는 것을 알고 있다"며 "당정청에서 이전기관 특별공급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세종 이전 기관 특별공급 제도의 당초 목적이 이제는 어느 정도 달성됐다 판단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