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남북 자율성 반영"…이인영, '무반응' 북한에 손짓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부터 접근"

대북 인도적 지원 카드 재차 꺼낼 듯

이인영 통일부 장관(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 대북 관여 의지를 재확인했지만, 북한은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공은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언급까지 한 만큼, 조만간 북한이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이 일관되게 요구해온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의 구체적 내용이 없어 전격적인 협상 재개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선언에 담긴 바이든 대통령의 '남북협력 지지'에 큰 의미를 부여하며 북한을 향해 "미국으로 향하는 우회로로 한국을 택하라"라고 강조하는 분위기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한국 정부의 능동적인 역할과 동맹에 대한 존중 등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북미 정상 간 합의인 '싱가포르 선언'은 물론 남북 정상 간 합의인 '판문점 선언'까지 존중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북미관계 뿐만 아니라 남북 간 자율적·독자적 관계개선에 대한 정신까지도 (공동성명에) 충분히 반영돼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동성명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대북제재)의 완전한 이행'도 언급돼 문 정부 운신 폭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의 남북협력 지지 표명이 레토릭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제재 문제와 관련해 "북미 간 직접 대화 과정에서 비핵화에 대해 북이 얼마만큼 의지를 분명하게 하느냐에 따라 단계적으로 동시적인 상황조치들을 만들어가는 유연한 접근의 가능성이 분명히 열려있지 않겠느냐"며 "미국 고위 관계자들이 '최대한의 유연성(Maximum Flexibility)'을 발휘하겠다는 얘기들을 누차 이야기해왔다"고 말했다. 북한 비핵화 진전이 있기까지는 미국의 제재완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결국 문 정부는 미국을 등에 업고 남북대화 재개 의지를 밝히며, 기존 구상이기도 한 대북 인도적 지원 카드를 재차 꺼내 들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저로선 그동안 단절된 대화채널을 복원하고 대화를 재개하는 과정을 착실하게 밟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코로나를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 협력, 재난·재해에 대한 공동 대처, 기후 변화와 관련한 협약 등 우리가 지금 현실적·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부터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 다른 한편에서 비핵화와 관련한 서로의 의지, (우리)국민과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확보해나간다면 철도·도로 등의 비상업·공공 인프라 문제는 물론 비핵화에 상응하는 단계적·동시적 조치로서 제재 유연성이 발휘돼 더 실질적이고 폭넓은 협력으로 나가는 과정들도 개척해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인도적 지원을 매개로 남북 접점을 마련한 뒤, 본격적인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북한이 줄곧 요구해온 '행동 대 행동' 조치를 반영해 미국의 제재 완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문 정부 대북 드라이브가 어느 정도 추진력을 가질지는 6월말로 예정된 이 장관 방미를 통해 판가름 날 전망이다.

이 장관은 "6월 말쯤 미국을 한번 다녀올 생각"이라며 "남북관계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미국 정부나 의회, 시민사회, 언론 등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북 접근 전략과 구체적인 정책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소통의 기회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