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이재명, 기본소득 지적에 논리적 답변은 못하고 동문서답만"

"이재명에게 '품격'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

이재명의 기본소득, 불공정하고 反서민적

고소득층에게 줄 돈 저소득층에 더 드려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에 대한 자신의 비판에 "초등학생도 납득 못할 궤변"이라 비난한 것을 두고 "왜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답변은 못하고 감정적인 동문서답을 하는지 어이가 없다"고 맞불을 놨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은 불공정하다', 이것이 토론의 핵심"이라며 "재산비례벌금이 '공정한 벌금'이라는 이 지사의 주장에 대해 제가 '이 지사가 기본소득이 공정하지 않음을 고백했다'고 했더니, 이 지사는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는 대신 '초등학생도 납득 못할 궤변, 초보적 오류, 실력 없이, 손님실수정치' 등 감정 섞인 험악한 비난을 퍼부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자신이 제안한 경제력에 비례한 '공정벌금제'에 대해 유승민 전 의원 등 야권 인사들이 "기본소득은 똑같이 주자면서 벌금은 차등으로 하자고 한다"고 꼬집자 "실력 없이 상대의 실수만 바란다"고 대응한 바 있다.

유 전 의원은 "'건설적 논쟁이 오가는 품격있는 정치'를 말하는 분이 왜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답변을 못하고 감정적인 동문서답을 하는지 어이가 없다"며 "이 지사에게 그런 '품격'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 전 의원은 "저는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을 누차 비판해왔다. 제 비판의 핵심은 '소득이 많든 적든, 재산이 많든 적든, 똑같은 돈을 나눠주는 기본소득은 불공정하고 反서민적'이라는 것"이라며 "부자나 고소득층에게 줄 돈을 저소득층과 서민들에게 더 드리는 정책이 따뜻하고 정의로운 공동체를 위한 공정한 해법이라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이 지사에게 묻는 질문은 '이 지사는 기본소득이 공정하고 서민을 위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것 뿐"이라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싶다. 이 기회에 '과연 무엇이 평등, 공정, 정의인가'를 생각해보자"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결과의 평등'은 아마 이재명 지사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회의 평등'과 '조건의 평등'이 보장될 때 공정과 정의가 살아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 전 의원은 "국민들의 소득과 재산은 천차만별이다. 소득과 재산이 불평등한데 모두에게 1/n씩 똑같이 나눠주는 이 지사의 기본소득은 '기회의 평등', '조건의 평등'과 거리가 멀고 따라서 공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마이클 샌델 교수의 책 '공정하다는 착각(The Tyranny of Merit'을 읽어보기 바란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