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법원 찾아 김명수 사퇴 촉구…김명수 "직 걸어야 할 일 아냐"

"자격 없는 사람이 대법원장 자리서 사법 농단 저질러

민주당 믿어서 그런가…헌법에 반하는 일 무시로 해"

김명수 출근길 막아서며 현장에서 몸싸움 벌어지기도

일부 의원과 면담…"유감이라면서도 직 걸 일 아니라 해"

주호영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촉구 공동선언’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은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을 찾아 집권세력과의 '판사 탄핵 거래' 및 거짓 해명 등 사법 농단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및 이종배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은 시민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과 함께 이날 오전 대법원 앞에 모여 "김명수라는 자격 없는 사람이 대법원을 차고 앉 온갖 사법 행정 농단을 저지르고 권력과 내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월부터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 온 바 있다.

주 권한대행은 "대법원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로 많은 국민들이 자부심과 믿음을 가지는 자랑스러운 장소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두 달 이상 부끄러움의 장소가 되고 있다"며 "오는 25일이 법의 날인데 헌법과 법치주의의 원리를 확인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확인하는 법의 날을 앞두고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4·15 총선과 관련된 130여 건이 넘는 선거 재판을 1년 째 한 건도 결론을 안 내고 뭉개고 있다. 무엇이 두려워 법에도 6개월 내에 하게 되어 있는 선거재판을 1년 이상 깔아뭉개는가"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재판부 구성원이라는 것 하나로도 대법원은 국민의 신뢰를 잃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이 확정됐던 것을 두고 "'소극적 거짓말'은 괜찮단 판례 들어본적 있나"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지 않았다면 이 지사는 실형 집행을 받아야 할 상태다. 7대5로 한 사람만 아니라고 하면 실형이 확정됐을 사건은 '소극적 거짓말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천하의 궤변을 만들어 봐준 것"이라고 질타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이 23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촉구 공동선언’을 마친 후 참석자들과 출근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려 하자 경찰들에게 저지 당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주 권한대행은 "이석태 헌법재판관은 김명수 원장이 추천했는데, 일면식도 없다고 한다'며 "편향과 왜곡을 일삼던 이 재판관을 누구의 추천과 내통으로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는가, 자신과 친하던 또 다른 부장판사 출신을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하게 한 거래는 세상이 모르는 줄 알고 있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신과 함께 '국제인권법 연구회'를 하던 사람들을 판사 사직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보내 내통 채널을 공공연하게 열어놨다"며 "검사 파견도 법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 나라에서 설마 바로 청와대로 가겠냐 해서 법을 만들지 않았던 틈새를 이용해 자신의 배석 판사를 청와대로 보내 공공연하게 내통하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사건을 죄다 처리하는 법원으로, 그 곳에 민중기·성지용 등 기존 인사 원칙이나 관행으로는 갈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김 대법원장과 코드 맞는사람을 보내 장기간 있게 하면서 온갖 사건들에 영향 행사할 수 있도록 보이는 인사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맡은 김미리 부장판사가 1년이 지나도록 재판을 열지 않다가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3달간 휴직을 신청한 사실을 거론하며 주 권한대행은 "본재판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 침대재판을 하다가 막상 날짜가 잡히니 도망갔다. 새 재판부가 와서 기록을 검토하고 시간을 끄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 권한대행은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두고 "김 대법원장이 후배 법관이 탄핵되도록 권력과 내통한 흔적이 보인다. 김 원장에게 탄핵하라고 난리친 민주당 국회의원이 누구인가, 이름을 대라"고 촉구했다.

그는 "후배 법관을 탄핵 재물로 사직서도 받아주지 않은 채 던져 놓고 거짓말로 호도하다 사과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보통 사람 같으면 부끄러워서라도 대법원장을 그만둬야 하는 것"이라며 "법원은 자신이 관여했던 우리법, 국제인권법 연구회 등 특정 성향에 편향된 판사조직 구성원을 모두 요직에 갖다놔 '법원 편가르기'를 하고 재판을 무력화하는 짓을 일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주 권한대행은 "만약 국회가 야당이 과반이 넘었다면 진작에 탄핵됐을 것"이라며 "민주당과 내통하며 민주당의 힘을 믿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헌법에 반하고 사법부 독립에 반하는 일들을 무시로 하고 있다"고 했다.

주 권한대행은 "역사는 김 대법원장이 얼마나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사법부의 독립과 중립을 훼손했는지 낱낱이 기록할 것"이라며 "이런 문제점들을 고발하고 후대에 기록으로 남기는 백서를 곧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촉구 공동선언’을 마친 후 참석자들과 출근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려 하자 경찰들에게 저지 당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한편 국민의힘의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도중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 차량이 현장을 지나갔고,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해당 차량을 막아섰다. 이를 제지하고 나선 경찰과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 대법원장이 대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간 후 권성동·김기현·김영식·배준영·유상범·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김 대법원장을 찾아 면담을 가졌다.

김기현 의원은 면담 직후 취재진과 만나 "김 대법원장이 그동안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긴 하지만 직을 걸어야 할 일은 아니라고 했다"며 "도리어 사법부의 법관 확충이나 상고심 제도의 개선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거꾸로 지금 도'도대체 당신이 대법원장으로 자격이 없다는데 사법부의 민원을 얘기하는 것이냐"고 질책했다"고 전했다.

또 김 의원은 "빨리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사법부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거짓말로 법관들의 권위 자체도 말살시킨 것"이라며 "이제는 수장으로서 책임을 져야할 때가 됐으니 빨리 용퇴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