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바뀌는 대입'…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논·서술형 수능 검토

개정된 교육과정…초등학교 2024년부터, 중·고등학교 2025년부터 적용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 취임 4년 만에 정부가 교육과정 개정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생이 되는 2025년부터 모든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는 고교학점제가 시행된다. 또 이들이 대학입시를 보는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부터는 논·서술형 시험 도입도 검토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진경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의장,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2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교육과정 개정은 2015년 이후 7년만의 일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가장 큰 변화는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생이 되는 2025년부터 전국 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가 시행된다는 점이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50분이 1학점으로 전환되고, 학생들은 3년간 192학점을 이수해야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서 대입제도도 개편된다.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학년인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치를 2028학년도 대입부터 미래형 대입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계획이다. 대입제도 개편 방안은 2024년 상반기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논·서술형 수능을 도입할지, 도입한다면 어느 정도로 논·서술형을 반영할지 등을 검토할 것"이라며 "현재로선 오지선다형 수능을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생태 전환 교육, 인공지능(AI)·디지털 소양, 민주시민교육 등이 강화된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배우는 기초소양에는 기존의 '3R'(읽기, 쓰기, 셈하기)뿐 아니라 언어, 수리, 디지털 소양 등도 포함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초등학교 저학년 모든 교과와 3∼6학년 국어·도덕 교과는 국정 교과서로 개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검정 교과서는 교과별 편찬 준거를 정비하고 심사 서류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이라는 구호 아래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한 대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특히 학생의 의견 수렴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 및 지역특별위원회'(가칭)를 조직해 운영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현장 의견 수렴 기간이 올해 7월까지로 시간이 넉넉지 않아 현장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교육부는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10월 초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주요 사항을 발표하고, 내년 하반기에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을 확정해 고시할 방침이다.

개정된 교육과정은 초등학교는 2024년부터, 중·고등학교는 2025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