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첫 국무회의에서 간이진단키트 도입과 공시가 결정 참여 요청

서울시 "신속항원검사 키트 활용 시범사업 추진…기존 PCR 검사와 비교"

첫 국무회의 참석하는 오세훈 시장ⓒ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첫 국무회의에 화상으로 참석 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간이진단키트 도입과 공시지가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정부가 인정한 신속항원검사 방식을 활용해 시범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면서 "간이진단키트를 식약처에 이른 시일 안에 사용 허가 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키트로 양성 판정되면 정부가 시행하는 기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연결되는 시스템으로 해 본인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전파 시킬 수 있는 경우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이어 "백신접종 속도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늦은 편"이라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과학기술과 의학기술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에 기반한 지금의 방역체계는 그대로 유지할 수 없고, 비대면 온라인 수업의 장기화로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는 물론 격차까지 벌어지고 있다"면서 방역 현장의 새로운 시도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에스디바이오센서 관계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 진단키트'를 이용해 검사를 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오 시장은 전날 정부의 지침과는 달리 업종별 영업시간을 차별화하고, 신속항원검사를 활용한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서울형 상생방역' 정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은 현재 식약처에서 승인한 '신속항원검사용 키트'를 활용해 진행되며, 코 깊숙히 검체를 체취하는 기존PCR검사와 스스로 코 앞쪽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신속항원 검사의 정확도를 서로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전문가용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스스로 검체를 채취하는 경우에도 활용하고 있다"며 식약처로부터 이번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상생방역'의 일환으로 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자가진단 검사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모형도 전문가들과 개발 중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서울형 상생방역' 시스템 골격을 이번 주에 완성해 다음 주 초부터 중대본과 협의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화상을 통해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오 시장은 이와 함께 "토지나 단독주택과 달리 국토부가 단독으로 결정하고 있는 공동주택 가격 결정 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등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직결돼 있는데 세금이 올라가면 결국 가계 가처분 소득이 줄고 경제 활동이 위축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국토부 장관 입장은 예상대로, 기존 입장 그대로였다"며 "한국부동산원이 심도 있게 조사해서 내놓은 결론인 만큼 신뢰를 가져 달라는 취지의 (국토부 장관)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