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로남불 논란' 박범계 "피의사실 공표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 떠올라"

"이번 기회에 니편, 내편 가리지 않고 제도개선 하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데일리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근 피의사실공표가 관심을 끌게 된 것은 의미가 있다. 이번엔 네 편, 내 편 가리지 않는 제도개선을 반드시 이루자"고 밝혔다

박 장관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의사실 공표하면 저는 노무현 대통령님이 떠오른다. 다른 분을 떠올릴 수도 있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최근 특정 언론을 통해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 수사 내용이 잇따라 보도되자 박 장관은 "특정 언론에 특정 사건의 피의사실 공표로 볼 만한 보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묵과하기 어렵다"며 진상 확인을 지시했다가 '내로남불'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활동했던 박준영 변호사는 지난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피의사실 공표 금지가 정부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며 "이 정권에 유리한 수사 내용이 보도될 때 여당·법무부·청와대는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 침묵했다"고 지적했다.

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문제삼은 것을 겨냥해 "우리 편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는 범죄이고 상대편에 대한 공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공익적 공표로 보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박 장관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 수사 상황이 언론에 보도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은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 수사팀을 상대로 휴대전화 통신 내역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