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구할 레임덕(lame duck) 찾아왔다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가 가장 중요한 선거 전략

문 대통령, 메시지 실패…청와대 제 기능 상실한 분위기

ⓒ청와대

​박영선 후보의 선거 복장에 당명이 사라졌다. ‘원조 친문’, ‘문재인 보유국’이란 아부도 사라졌다. 두 달 전까지만 해도 장관이자 국무위원으로 국정의 파트너로 활약한 분이 ‘정부 시책이 잘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하고 있다. ‘상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캠페인’과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가 쌍두마차로 가장 중요한 선거 전략이 되고 있다.

이 와중에 청와대는 제 기능을 상실한 분위기다. 김상조 정책실장이 경질됐다. 그는 명실공히 부동산정책을 총괄하는 정권의 핵심 인사였다. 경질 이유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직의 명예를 실추하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다. 바로 이어 ‘김 실장 개인 일탈’만이 아니고, ‘문재인 정권 집권 세력 전체의 도덕 불감증이 진정한 문제’임을 확인시켜 주는 일이 벌어졌다. 친문 실세 박주민 의원이 전·월세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직접 발의해 놓고, 직전에 자신의 건물 세입자에게 월세를 9% 인상한 일이 확인됐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잇따른 메시지 실패와 실수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 같다. 청와대 스텝들이 지금 제정신이겠는가?

이런 엇박자는 친문진영 전체로 퍼지고 있다. 친문 핵심 외교 브레인인 김준형 외교원장이 <한미동맹>을 모욕하는 책을 낸 것이다. ‘한국 이성을 마비시킨 가스라이팅’, ‘중독’ 같은 표현을 쓰며 한미동맹을 폄훼했다. 이를 두고 문재인 정권 외교정책 대부인 문정인 교수는 ‘역작’이라 칭찬해 국제관계와 민심에 불을 질렀다.

이뿐이 아니다. 문재인 정권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란 사람이 지금의 사태를 만든 장본인 박원순 전 시장을 추모하고 미화하는 발언을 해 시민들의 속을 뒤집어 놓았다. 또 ‘국민 비호감 누이동생’인 전직 법무부 장관 2인방(조국, 추미애)이 연일 표 깎아 먹는 발언을 지속하고 있다. 모두 선거에 악영향이 가는 것을 몰라서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난파하는 배에서 배를 구할 생각 안 하고 자신만 살겠다고 기를 쓰는 모양새다. 이들은 상당수가 야당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차피 승산이 없으니 제1야당 당권이라도 차지하고 이를 통해 일신상의 안전을 챙기자는 심사로 보인다. 지금 시점에서 당권을 차지하려면, 대권주자로서 가능성에 대한 분위기를 띄우는 것은 필수 전략이다. 이들은 본능적으로 고도의 정치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최전선에 있는 박영선 후보는 유권자 앞에서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웃는 것이 아닐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좋은 대응책은 ‘문재인 정권 집권층과 거리를 두는 것’이리라.

이런 상황은 다시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을 가속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40% 대의 견고한 지지도를 고수하던 문재인 정권이 계속 추락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노무현 정부 시즌 2’가 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노무현 정권 말기의 분위기가 기억난다. 사람들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도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야’라는 말을 했었다. 막장 분위기가 만연했다. 노무현 정부 말기 여당은 쪼개졌고, 대선후보는 난립했다. 여당의 차기 대선후보들은 노무현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가장 중요한 선거 전략으로 삼았다. 이러니 결국 힘도 못 써보고 이명박 정부에 자리를 비워준 것이다. 모든 싸움이 그렇듯 선거전도 상대적이다. 여당의 내분은 야당의 결집을 촉진한다. 당시 제1야당에서는 ‘친이·친박의 경쟁’이 치열했지만, 눈앞의 고지를 위해 힘을 모을 수밖에 없었다. 지금 상황과 정말 유사하다. 여당 후보가 정권과 차별화를 하고 야당은 단일화를 했다.

문제는 내년 대선이다. 이번 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하면 차기 대선은 여당을 더욱 처참하게 만들 것이다. 각자도생은 더욱 만연할 것이고 사고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청와대는 특단의 대책을 고민할 것이다. △전직 대통령 사면과 △개헌이 먼저 거론될 것이다. 상황이 안 좋아질수록, 정권교체가 현실화할 경우 차기 정권에서 당할 일이 우려될 것이다. 자신들이 전직 대통령에게 한 일이 있으니 당연한 결과다. 설혹 정권교체가 되지 않더라고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분노는 계속 커질 것이다. 가장 유력한 여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차기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은 재앙에 가깝다. ‘정치보복’ 운운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친문진영 후보가 등장한다 해도 박영선 후보의 차별화 전략을 선택할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과 핵심 집권 세력의 신변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서둘러 전직 대통령을 사면해 줄 필요가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사면도 녹록지 않다. 그나마 남아 있는 소위 ‘문빠’들이 극렬히 반대할 것이고, 밀어붙이려면 엄청난 상처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진퇴양난이다.

더욱 공격적인 대책이 ‘개헌론’이다. 대부분 ‘개헌논의’가 집권 말에 물살을 탔다. 집권 초에는 권력의 단물을 누리느라 힘이 분산되는 개헌논의를 달가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결국 최후의 방편은 ‘개헌’이다. 현실 가능성과 별개로 말이다. 개헌논의는 국회가 받아 주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여론을 등에 업은 야당에 정국 주도권을 넘겨줄 수밖에 없다. 이래저래 사면초가가 된다. 당연히 여당이 따라 줄 리 없다. 차기 대권주자가 뜨면 현 대통령의 ‘말발’이 통하지 않는다. 잘해야 공약을 통해 개헌 일부를 제시하는 정도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해도 빠져나올 수 없는 개미지옥에 들어선 것이다. 이럴 때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은 힘을 빼고 가만히 누워있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현명한 대책이다. 몸부림칠수록 더욱 깊이 빠져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본격적으로 퇴임을 준비해야 할 때다. 최소한의 염치가 있다면 더는 분란을 일으켜 나라를 혼란에 빠지게 해서는 안 된다. 이미 늦었을지 모르지만, 과거의 불행한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 대통령의 불행은 국민의 스트레스고 나라의 불행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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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김우석 정치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