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야당 탓…홍익표 "부동산3법 바꿔 투기 열풍 불게 해"
입력 2021.03.16 09:56
수정 2021.03.16 09:56
"주호영 이익 비하면 文 사저는 아무 것도 아냐"
민간 분양 전환 의견엔 "더 한 부동산 광풍 불 것"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6일 국민의힘을 향해 "자기들이 2016년에 부동산 3법을 바꿔서 부동산 투기 열풍을 불게 해서 대규모로 이득을 얻은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홍 의장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 논란과 관련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부동산 이익을 얻은 것에 비하면 이건 아무 것도 아닌 것을 자꾸 이렇게 문제 삼으면 도리어 주 대표 자기 부동산 이익 얻은 것만 드러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홍 의장은 문 대통령 사저 농지 형질 변경에 대해"주택 토지 면적만 갖고는 충분한 면적이 1100평에 달하는 면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인근의 농지가 불가피하게 편입된 것"이라며 "국가의 땅으로 되어 있으면 그거는 개인이 자유롭게 처분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로 인한 3기 신도시 철회 여론에 대해서는 "이미 부당하게 투기를 했던 예를 들면 정치인이나 또는 LH 공사 직원이나 또는 관련 공무원들이 그로 인해서 이익을 그대로 실현하는 것에 대한 분노가 반영된 수치라고 생각한다"고 해석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을 밝혀내서 예를 들면 정치인이나 공직자나 또는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부당하게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게 첫 번째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할 게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거냐"라며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주택공급을 중단해야 하는 것이냐.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이나 일부 언론이 공공주도 방식을 중단하자고 부추기고 있는데, 그러면 그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며 "민간 분양으로 돌아간다면 이보다 더 한 부동산 광풍이 불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