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평화쇼로 선거 이용하려 하나"…국민의힘, 통일부 항의방문

당정이 서로 미루는 北인권재단 출범 촉구

대북 인도적 지원 기조에 대한 비판도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석기·태영호·김기현·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을 면담하고 있다. ⓒ태영호 의원실

유엔이 북한인권법 시행을 문재인 정부에 촉구한 가운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통일부를 항의 방문해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야당 의원들은 문 정부가 북한 인권을 경시하고 있다며 남북관계 개선 국면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국회 외통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과 같은당 김기현·태영호·지성호 의원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를 찾아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면담을 진행했다.

의원들은 50분가량 진행된 면담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북한 인권과 관련한 통일부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석기 의원은 최근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문 정부의 북한 인권 정책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이렇게 외면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상당히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에 대해 이인영 장관에게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라고 강력히 촉구하고 나왔다"고 말했다.

앞서 퀸타나 보고관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남북협력 논의 시 북한 인권 의제 포함 △사문화된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시행 등을 촉구한 바 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북한인권재단 출범과 관련해 통일부가 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조차 보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인권재단은 5년 전 국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에 따라 여야가 각각 5명, 통일부 장관이 2명 총 12명의 이사를 선임해야 출범 가능하다. 야당은 지난달 이사 추천을 마친 상황이고, 정부·여당은 서로에게 공을 넘기며 이사 추천을 미루는 양상이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당이 인권재단 이사 추천 의사를 밝혔느냐'는 질문에 "통일부가 반대하고 있다고 들었다. 민주당으로부터 '통일부를 억지로 설득했다'는 얘기는 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석기 의원은 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관련해 "이 장관이 장관 추천 몫(2명)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관행상 통일부가 여야에 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장관 임명 후에는 추천 요청 공문조차 안 보내고 있다. 일단 공문을 보내라고 강력히 요구했는데 그것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통일부가 할당된 2명의 인권재단 이사 임명은 물론, 여당에 이사 추천을 촉구는 공문까지 사실상 처리하지 않겠다고 밝힌 셈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통일부 장관은 인권재단 출범에 대해 민주당 측과 협의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통일부를 항의방문한 국민의힘 김석기(왼쪽부터)·태영호·김기현·지성호 의원이 15일 오후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면담하기에 앞서 정부서울청사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北 인권, 文 정부 우선순위 아냐"

야당 의원들은 현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며, '평화쇼'를 선거 '뒷배'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김기현 의원은 "북한인권법은 여야 합의에 따라 의원 212명이 찬성해 통과됐다"며 "법 이행과 관련해 여야가 정쟁을 벌일 일은 없다. 법에 따라 시행만 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북한 주민들의 정보접근권을 제한하는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은 없던 법을 만들어 억지로 통과시켰다"며 "현 정부에서 북한 인권 문제는 우선순위가 아니다. 북한 정권에 어떻게든 시혜를 받아 '대북 평화쇼'를 선거에 이용하겠다는 뜻만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아닌가 한다"고 꼬집었다.

"文 정부 인도주의, 김정은 위한 인도주의"

북한 인권 문제와 거리를 두는 문 정부 대북정책이 대북 인도적 지원 기조와 이율배반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석기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미얀마 군부의 유혈 진압에 대해 규탄 메시지를 내놨다며 "정작 우리 국민인 북한 주민들이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인권 탄압을 받는 데 대해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 정부가 북한에 '뭐 주자' '뭐 주자'하며 인도주의를 얘기하는데, 그 인도주의라는 건 우리 국민인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도주의가 아니고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권력층을 위한 인도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닌가 한다"고 지적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 장관이 한반도 평화, 남북관계 발전, 북한 인권 증진의 선순환 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평화와 인도주의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더 실질적으로 북한 인권을 증진하는 방안이라는 견해를 밝혔다"고 전했다.

해당 당국자는 "앞으로도 국회 의견을 경청하며 북한 인권 문제를 정쟁화하지 않고, 함께 지혜를 발휘해 해법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