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외통위원 "문 정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해야"

"文 정부, 4년 내내 정치적 쇼로만 임해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석기(왼쪽) 국민의힘 의원과 최형두 의원이 지난달 24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서를 제출하기 위해 걸어오고 있다(자료사진). ⓒ공동취재사진/뉴시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를 촉구했다.

외통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석기 의원을 포함해 김기현·태영호·지성호 의원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1층에서 조속한 북한 인권법 시행 촉구를 위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항의 방문하기 앞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의원들은 성명에서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이 지금 제출됐다"며 "43개국이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렸지만 유감스럽게도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없다. 지금이라도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를 촉구하는 바이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지난 10일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해 문 정부가 북한과 협상 시 인권문제를 함께 다룰 것과 5년째 표류 중인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비롯해 북한 인권법을 제대로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며 "북한 인권을 다뤄야 할 유엔 북한인권보고관이 문 정부의 잘못된 북한 인권정책을 수년째 비판하느라 정작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의원들은 "문 정부는 4년 내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정책이라며 3차례 남북정상회담과 2차례 북미 정상회담까지 대북관계를 북한 눈치만 보며 정치적 쇼로만 임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는 2년 연속 공동제안국에 불참했다"며 "그사이 북핵 능력은 더욱 고도화됐고 김정은은 8차 당대회를 통해 남한을 겨냥해 전술핵을 개발할 것임을 공공연히 밝혔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우리 국민은 땅에 떨어진 국격에 분노를 느끼고 있으며 후대까지 북핵 인질이 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며 "모든 책임은 북한인권법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정부에 있다. 김정은 남매의 눈치를 보며 북한 주민 인권 탄압에 눈 감고 있다. 문 정부는 북한 정권 눈치보기를 당장 멈추고 북한 주민 인권을 하루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북한 인권법을 올바르게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원들은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가를 포함해 △신속한 북한인권재단 출범 △남북회담 시 인권대화 실시 △북한 인권보고서 공개 등 4가지 사항을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