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득자료관리준비단 11일 출범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 위한 전담조직 가동

효율적인 복지전달체계 마련 위해 조직 개편

국세청이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을 11일 출범시켰다.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은 실시간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복지행정을 지원하는 추진체계로 구축할 방침이다.

준비단 출범 배경에는 올해 7월부터 일용근로자·인적용역형 사업자·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단축될 예정으로, 소득자료를 월별로 수집해 근로복지공단에 제공할 수 있는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안정적 일선관리·전산시스템 정비·관계기관 협의·제도개선 등 장기간에 걸친 심도 있는 업무수행의 필요성이 대두돼 기존 TF팀 단위 조직을 확대 개편한 것이다.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은 김지훈 단장과 소득자료기획반 3팀·10명, 소득자료신고팀 3팀(전산 1팀)·12명, 소득자료분석팀 3팀(전산 1팀)·12명 등 총 35명으로 구성됐다.

소득자료관리준비단 구성 ⓒ국세청

수집되는 소득데이터는 체계적으로 축적돼 국가재난 시 맞춤형 복지 등 광범위한 복지행정에 활용될 예정이다. 우선 올 하반기부터 수집되는 소득자료를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상 확대되는 고용보험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실시간 소득파악은 징세가 아닌 복지목적에서 수행돼, 국세청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자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제도를 운영한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이날 소득자료관리준비단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업무를 시작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이 전통적인 징수기관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복지행정까지 지원하는 체계를 확보하게 됐다”며 “국가재난 시 사회안전망 확충 등 맞춤형 복지의 효율적인 전달체계에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