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되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 진상 규명"
입력 2021.03.09 10:07 수정 2021.03.09 10:08
"박원순·변창흠, 서울 주택정책 망가뜨린 장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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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당선 시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대한 진상 규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 후보는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남긴 글에서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한 광범위한 투기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뿐이겠냐는 국민의 의심은 어쩌면 당연하고 합리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 후보는 "LH 직원들의 투기가 불거지자 국민의 시선은 LH와 똑같은 권한·직무를 수행하는 서울시 SH를 주목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LH발 집단투기는 예견된 참사였다"며 이를 막을 방법은 따로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모든 사태의 궤적을 추적해 보면 SH 공사 사장에서 LH 공사 사장으로, 다시 국토부 장관으로 승승장구한 정치교수 출신 변창흠이라는 인물이 중심에 있다"며 지난 10년간 서울시 주택정책을 망가뜨린 장본인이 바로 박원순 전 시장과 SH 공사 사장이었던 변창흠 현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꼬집었다.
오 후보는 서울 발산·마곡지구 개발을 예로 들며, 자신이 시장 재임시절 두 지역에 대한 분양 및 지구 지정을 했다고 밝혔다. 마곡지구의 경우는 보상까지 마쳤다고 한다.
그는 "분양원가 공개를 한 발산지구의 경우 평당 분양가는 600만원이었다"며 "박 전 시장과 변 전 SH사장이 사업을 주도한 마곡지구는 분양원가 항목 축소 등을 하면서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평당 분양가가 1200만~2000만원에 육박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은 마곡지구를 끝으로 대규모 택지 개발이 불가능하다"며 "평당 건축비가 지난 10년간 불과 200만원이 올랐다는 것을 감안하면 감정가 조작이나 이권이 개입했을 수 있어 차기 시장은 이 과정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SH 직원들의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LH와는 조금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며 자신이 시장 재임 시절 시행했던 △분양원가공개 △후분양제 강화 등을 제안했다.
공사과정뿐만 아니라 인허가와 하도급, 납품, 등기업무 법무사 소개까지 전산시스템에 투명하게 공개해 "직원들이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철저하게 단계별로 관리하면 된다"고도 했다.
아울러 직원들이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은 △보안각서 작성 △부당이득의 2~3배 환수 등을 통해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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