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백운규, 영장 기각됐지만 중벌 피할 수 없을 것"

"이미 증거 수집 돼 있어…인멸 우려 없어서 기각된 것

김은경 실형처럼 불구속재판으로 중벌 피할 수 없을 것

김명수, 권력·청와대와 '거래'했을 것…그만두게 해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을 두고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수사를 진행하면 백 전 장관은 중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최강시사'에 출연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해서 무리한 수사가 되는 게 아니다. 백 전 장관의 부하직원들은 이미 구속돼 있다"며 "법원의 결정문을 보면 증거가 수집돼 있지만, 영장의 발부와 기각을 판단하는 중요 기준이 '증거인멸 우려'인데 이미 증거가 수집되어 있어서 기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하들은 구속돼 있고 백 전 장관이 (월성 원전 1호기 가동 연장을 건의한 직원에게) 폭언에 가까운 '너 죽을래' 발언을 한 자료가 들어 있다"며 "영장담당판사가 봐줬다 아니다 단정은 못하지만 불구속재판 원칙 아래 전날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의 실형 판결처럼 백 전 장관도 중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같은날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의 핵심 변수인 이용률과 판매단가를 낮추는 과정에 지시·관여했다는 산업부 공무원들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원내대표는 '거짓말'·'직권남용'·'인사 농단' 의혹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서도 "대법원장은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고 정직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해야 하는데 김 대법원장은 거짓말을 했고 정직하지 못하다"며 "내부에서 스스로 독립과 중립을 깨는 사례가 숱하게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날 김 대법원장을 '사자신중충(獅子身中蟲)', 즉 '사자 몸속의 벌레'에 비유했던 주 원내대표는 "외부에서 해롭게 하거나 부패시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스스로 그러는 것을 사자신중충이라 한다"며 "조직 안의 조직을 망가뜨리는 사람을 사자신중충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 명령'이라며 김 대법원장을 옹호하고 나선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등의 행보를 두고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김 대법원장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해주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어떻게든 지켜주려 이치에 닿지 않는 변명을 하는 것"이라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차라리 조직을 위해 그런 일을 했는데, 이건 조직이 아닌 진영을 위해 그랬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받으면 탄핵할 수 없다고 할 때 국회에 공식적인 탄핵 얘기는 없었다"며 "민주당 한 두명이 당선인 신분으로 꺼낼 때인데 '거래' 없이는 할 수 없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권력이나 청와대와 거래했을 것"이라며 "현재 법원의 가장 큰 문제가 김 대법원장이 속해있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사람들만 요직에 배치되는 것이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양 전 대법원장 시절 강하게 그를 비판하고 축출했으며 판사가 검찰의 수사를 받게한 이들이 대부분"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법원장이 사퇴할 경우 다음 정권에서 활동할 대법원장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잘못하고 있는 김 대법원장은 반드시 그만두게 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 인사스타일로 봐서 또 자기 편을 넣을 것이지만 그래도 잘못된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원칙이다. 또 편향된 인사를 넣으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