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회,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가결…헌정 사상 처음
입력 2021.02.04 15:23
수정 2021.02.04 15:27

국회가 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재석의원 288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였다. 국회가 법관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제안으로 표결이 진행된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 회부 동의의 건은 재석의원 278명 중 반대 178표, 찬성 99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