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D-2] 간판만 바꿨나…기존 검찰 지휘라인 그대로 출범하는 공소청

지방공소청 17곳 지검장 유지·3단 구조 재탕

법무장관·총장 공석에 중수청장 인선도 미적

공소청 출범을 사흘 앞둔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작업자들이 맨홀 뚜껑에 새겨진 검찰 마크를 지우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청이 10월2일 폐지되고 공소청으로 간판을 바꾸지만 새 기관의 지휘부는 기존 검찰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전국 18개 지방공소청 가운데 17곳을 기존 지검장이 그대로 맡고 광역공소청 역시 현 고검장들이 상당수 자리를 이어간다.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기고 기소 기능을 중심으로 새 기관을 만든다는 취지와 달리 지휘부는 기존 검찰 인사들이 대거 차지하게 됐다.

법무부는 29일 공소청 검사급 2명을 신규 보임하고 190명을 전보하는 등 모두 192명 규모의 인사를 발표했다. 공소청 출범일인 10월2일부터 새 보직이 시작된다. 법무부는 직제 개편과 중수청 전직 등을 고려하면서 출범 초기 업무 공백을 막고 조직 안정을 위해 인사 규모를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전국 18개 지방공소청 가운데 서울동부를 제외한 17곳에는 기존 지검장이 그대로 배치됐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으로, 김봉현 수원지검장은 수원지방공소청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서울동부지방공소청장에는 서정민 법무부 법무실장이 보임됐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중수청 특례임용 예정자로 분류됐다.

고검장 인사에서도 기존 인사들의 이름이 이어졌다. 대전·부산·광주광역공소청장은 각각 김태훈 대전고검장, 이종혁 부산고검장, 고경순 광주고검장이 맡는다. 대구광역공소청장은 주민철 대검 반부패부장이 새로 보임됐다. 서울광역공소청장은 공석으로 남았고 수원광역공소청장도 이번 인사에서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다. 수원고검장이던 이정현 대검 차장검사가 9월23일 전보되면서 고검장 자리가 빈 상태다.

공소청은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이어지는 3단 구조로 운영된다. 공소청은 대법원에 광역공소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공소청은 지방법원 등에 대응하도록 했다. 기존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으로 이어지던 조직 체계가 이름을 바꿔 이어지는 모양새다.

공소청 검사는 독자적인 범죄수사를 할 수 없고 공소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사법경찰관리와의 범죄수사 협의·지원 등을 맡는다.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한 새 형사사법체계의 핵심 변화다.

하지만 수사권을 떼어낸 것과 달리 공소청을 이끄는 지휘부는 기존 검찰 체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지방공소청 대부분을 기존 지검장이 맡고 광역공소청 역시 상당수가 기존 고검장으로 채워진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했지만 정작 기소를 맡은 새 기관의 주요 지휘라인은 기존 검찰 인사들이 그대로 이어가는 셈이다.

검찰총장 자리 역시 출범을 이틀 앞둔 이날 30일까지 비어 있다. 이정현 대검 차장검사가 9월23일부터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도 공석이다. 중수청 초대 청장으로 지명된 김지용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 역시 이날까지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공소청과 중수청 모두 정식 수장을 확정하지 못한 채 출범을 앞두고 있다.

앞서 대검은 지난 28일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기존 수사지휘 사건을 이송하거나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지도·조언 요청 사건으로 전환하도록 일선에 지침을 내렸다. 내달 2일부터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사건별 수사지휘가 폐지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핵심이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가 출범 초기 공백 없는 업무 수행과 조직 안정을 위해 인사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수사권은 중수청으로 넘어갔지만 공소청 주요 지휘부와 상하 구조는 검찰 시절과 크게 달라지지 않으면서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조직 개편의 변화 폭도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