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이적행위 맞다"…야권, 北 원전 의혹 '공작'이라는 與에 맹공

정부여당, 야당 문제제기에 '北風 공작정치' 비판 나서

윤희숙 "도대체 무엇이 있었길래 파일 삭제?…어둠천지"

김근식 "北 핵연료 획득 가능케 하는 원전 제공은 명백한 이적행위"

장성민 "망국·매국의 이적행위…국적(國敵) 비난 면할 수 없을 것"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2018년 4월 27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보다리 산책 회담을 갖고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이른바 '탈원전 정책'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북한에는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물밑에서 추진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계속되고 있다. 야당 인사들의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정부여당은 이를 "공작 정치"라 비판했고, 야권은 이 같은 정부여당의 행보를 이른바 '물타기'로 규정하며 맞불을 놨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는 것이 단순 아이디어에 불과했다면 그렇게 설명했으면 될 일"이라며 "굳이 이것을 삭제하고 숨겨온 것에 대해 '이적행위를 기획했기 때문이 아니냐'고 묻자 '북풍공작'이라고 맞받아치는 것은 뜬금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번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논란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들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기 전 관련 파일 문서를 무더기로 삭제했다는 혐의를 수사하던 검찰에 의해 삭제 파일이 복구되며 불거졌다.

복구된 파일 속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방안'이 포함 돼 있었고, 해당 문서의 작성 시기가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시기와 맞물려 논란은 더욱 커졌다.

윤 의원의 언급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관련 정황을 두고 "충격적 이적행위"라며 진상규명을 요구하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정부여당 인사들이 "선거용 북풍공작"이라 반응한 것을 겨냥해 맞받아친 것이다.

윤 의원은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공무원이 밤을 틈타 사무실에 잠입했고, 파일 복구를 대비해 가명을 씌워가며 삭제했어야 했는지 온통 상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둠천지"라며 "청와대가 설명해야 하는 것은 무엇을 왜 지웠는지이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을 향해 법적 대응을 시사하기도 한 청와대를 향해 윤 의원은 "차제에 정말 잘됐다. 청와대 발표가 이렇게 반가운 것은 오래간만"이라며 "두눈 부릅뜨고 지켜볼 테니 슬며시 흐지부지 넘어갈 생각하지 말고, 신속하게 고소장을 접수해 제대로 조사하자"고 촉구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도 "문재인 정부의 북한 원전 건설 추진은 이적행위가 맞다"며 "야당 대표의 '이적행위' 표현을 가지고 '북풍공작' 운운하며 법적조치까지 겁박하는 청와대다. 야당의 대북관련 정부 비판을 북풍공작이라고 비난하는 건 소가 웃을 일"이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지금도 '국가보안법'이 실정법으로 존재한다. 국보법상 북은 반국가단체이고 북을 이롭게 하는 행위가 바로 '이적행위'"라며 "2018년 북에 원전 건설을 추진했다면 그건 명백히 우리와 적대하고 있는 북의 핵무기개발을 돕는 짓이다. 북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 정부가 핵연료와 핵물질 획득이 가능한 원전을 북에 제공한는 건 명백한 이적행위"라고 설명했다.

또 "2017년 이미 국가핵무력의 완성을 선언하고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에 문 정부가 서둘러 원전 건설을 추진했다면 그건 김정은의 핵능력 증대를 돕는 것이고 따라서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이적행위"라며 "지금이라도 산업부 문건 공개와 삭제 이유 및 당시 청와대의 북한 원전 건설 추진에 대해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야당 대표의 입을 틀어막는 것보다 그게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지금도 굴욕적인데 원전이라니, 어느 나라 국민 위한 청와대인가
남쪽엔 원전파괴 북쪽엔 원전건설 추진 文대통령, 분명히 답하라"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반세기 피눈물 흘리며 지어놓은 국가 에너지 근간을 무너뜨려 놓고, 세계최고의 자부심을 가진 그 기술의 아버지 어머니들을 실업자로 내보낸 뒤 국민 세금 수천억원을 허공에 날리는 것도 모자라 억지로 폐쇄해 부족하게 된 전력으로 인한 재정부담을 또 애먼 국민에 지우는 문재인 정부"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화형당하고도 말 한마디 못한 침묵, 지금도 굴욕적인데 NPT 탈퇴 이후 우리 국민을 향해 겨눈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북한에 원전이라니. 청와대는 어느 나라 국민을 위한 청와대인가"라고 성토했다.

김 대변인은 "당당하다면 해명 못할 일이 아니다. ‘눈을 의심했다’는 여당 뒤에 숨을 일 또한 더더욱 아닌 것으로, '남쪽엔 원전파괴 북쪽엔 원전건설'을 추진한 문 대통령의 책임 있고 분명한 답변을 요구한다"고 호소했다.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적행위자'라는 오명을 스스로 벗어야 한다"며 "미국과 UN이 이행 중인 대북전략물자 수출금지라는 대북제재를 어기고 북한에 핵발전소프로그램을 제공했다면 이는 충격적인 국제제재 위반행위가 되며 이로 인해 대한민국이 받게 될 국제제재의 여파와 경제적 데미지는 치명적인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 국제사회로부터 완전히 외교적 고립상황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이사장은 "그걸 넘어 퇴임 이후에도 국제형사재판소로 호송되어 법정에 설 수도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문 대통령의 북한 핵발전소 건설지원이 사실이라면 이는 전범행위이자 적대적 이적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라며 "만일 탈원전을 주장하면서 남한의 원자력발전소는 때려부수고 북한에 원전 건설을 적극 추진했다면 이는 망국과 매국의 이적행위이자 국적(國敵)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