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기재부에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반대' 의견 전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전경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기재부에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금융위는 금감원이 이미 공공기관에 준하는 수준의 통제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지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의견서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금감원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요건에 충족한다'는 사실을 금융위에 통보하고 의견 회신을 요청했다.

정부는 2018년 채용 비리 근절과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 공시, 엄격한 경영 평가, 비효율적 조직 운영 문제 해소 등의 조건을 달고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한 바 있다.

금감원은 그동안 기재부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방어전략으로 공공기관 지정의 수술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지난 2018년에는 ▲채용 비리 근절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 이행 ▲엄격한 경영평가 ▲비효율적 조직 운영 문제를 해소 등을 조건으로 공공기관 지정을 면했고, 지난해에도 매년 이행실적을 제출하기로 약속하며 칼날을 피했다.

금감원이 최근 3년 간 공공기관 지정이란 수술대에 오른 것은 고질적인 방만 경영 문제는 물론 채용비리, 부실 감독, 직원 비위 등으로 잇달아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이었다. 최근에는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태에서 감독 부실 등 문제가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