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한상혁 방통위원장 “미디어 신뢰 회복·낡은 규제 철폐로 위기 극복”

재난방송 고도화·허위조작정보 단호한 대응 약속

“칸막이식 방송규제 혁신…차별적 제도 바로잡을 것”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1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신년사를 통해 내년에는 무너진 미디어 신뢰를 회복하고, 환경 변화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없애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미디어의 공적 가치와 신뢰를 회복하고 침체되고 있는 방송통신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디지털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해 이용자 보호와 미디어복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고 미세먼지·산불·집중호우 등 재난이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국민이 정확한 재난정보를 적시에 제공받도록 지역 맞춤형 재난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등 재난방송을 고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허위조작정보에는 단호하게 대응해 신뢰받는 미디어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무한경쟁 속에서 미디어의 공적 서비스 제공에 소홀함이 없도록 공적 가치를 제고하고 공영방송의 책무를 명확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구조 개선 논의와 관련 제도 개편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급격한 환경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칸막이식 방송규제를 혁신하고 불필요한 낡은 규제를 과감히 없애겠다”며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송통신 생태계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언급했다.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비대면 사회에서 디지털미디어 격차로 인한 연령․계층간 격차가 심화되지 않도록 미디어 역량을 키우고, 소외계층 지원을 확대하는 등 미디어 복지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한 위원장은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쳐 감염병과 전세계적 위기에 침착하게 대처해왔지만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새해에는 방통위가 앞으로 3년간 추진할 5기 비전과 과제를 발표하고 차근차근 실행에 옮기고자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