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조국, '검찰당' 프레임 씌우기로 검란 흠집내기

윤석열 징계 관련 검찰 반발에 ’검찰당‘ 규정

정치적 대립으로 치환해 진영논리 돌파시도

'대선주자 윤석열' 띄우기도 같은 맥락

진중권 "민주당 프레임 밖에서 외파시켜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데일리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검찰당'이라 불릴 만큼 이미 정치세력화된 검찰이 민주적 통제 제도마저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검찰을 '정치세력'으로 규정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에 대한 검찰 전체의 반발을 정치적 대립으로 치환해, 진영논리로 돌파하려는 전형적인 프레임이라는 지적이다.

추 장관의 프레이밍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받았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 검찰은 '준 정치조직'이다. '검찰당'인 것"이라며 "검찰당 구성원들은 당수의 대권후보 1위 등극 소식에 득의만면, 기세등등하고 있을 것"이라고 적었다.

윤 총장에 대해서는 이미 민주당 차원에서 '정치인'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퇴임 후 국민에게 봉사할 것"이라는 윤 총장의 발언을 '정치를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현직 검찰총장을 야당 정치인으로 만들어버렸다.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윤 총장이 선두권에 진입하자 이제는 '야당의 대선주자'라고 한다.

이 같은 프레이밍의 효과는 상당하다. 윤 총장의 모든 행보를 '정치공세'로 규정함으로써 사안에 대한 논리적·합리적 판단은 흐려지고, 지지층을 결집시켜 힘싸움 양상으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국면에 접어들면 옳고 그름이 아닌 어느 쪽이 더 다수냐에 따라 승패가 갈린다.

지난해 이른바 조국 사태 당시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나눠졌던 사례가 대표적이다. 사모펀드, 입시부정 등 의혹이 터지자 여권에서는 사안에 대한 검증이 아닌 '검찰개혁을 막으려는 기득권의 준동'으로 규정하고 돌파를 시도했었다. 윤미향 의원의 회계부정 의혹 사건에는 '토착왜구 세력의 모략'이라는 프레임아 가동된 바 있다.

직무에 복귀한 윤 총장이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자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의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정치세력으로 변질된 검찰의 표적·정치수사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동력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민주당 사람들은 프레임을 갖고 장난치는 데에 능하다. 그 프레임 안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 밖에서 프레임의 전모를 드러내는 식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프레임 안으로 들어가 내재된 모순을 지적함으로써 내파시키는 방식도 있지만, 기본적인 전략은 그들의 프레임 밖에서 그 프레임 자체를 외파시키는 것이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