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집고 또 뒤집고'…與, 현역 의원 서울·부산시장 출마 불이익 없애 논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나가려는 의원들 혜택

與 "후보군 풍부하게하기 위해서 족쇄 푼 것"

野 "민주, '그때그때 달라요'는 민주주의의 적"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대표가 자료를 보기 위해 안경을 끼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염두에 두고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 현역 국회의원이 출마할 경우 공천 심사에서 불이익을 준다는 당 규정을 없앤 가운데 정치권 안팎으로 "스스로 약속한 혁신안을 폐기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점차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015년 당규에서 '각급 공직에 출마하기 위해 본인의 임기를 4분의 3 이상 마치지 않은 선출직 공직자가 출마하여 보궐선거를 유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심사 결과의100분의 10을 감산한다'고 명시했다. 이 당규는 2015년 문재인 당대표 시절 책임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당 혁신안 중 하나다. 민주당은 지난해 감산 비율을 10%에서 25%로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8월 '다만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에는 감산하지 아니한다'라는 단서를 붙이면서 내년 4월 보궐선거 출마를 검토 중인 현역 의원들을 배려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 인사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우상호·박주민 이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부산시장 후보군으로는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과 김해영 전 최고위원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일각에선 부산 현역 국회의원 3인방(전재수·박재호·최인호)의 출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당사자들은 손사래를 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보궐선거 후보군을 풍부하게하기 위한 방편이지 현역 국회의원들을 배려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부산시당 재보선 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전재수 원내선임부대표(재선·부산 북강서갑)은 9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당내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후보들이 많으면 경쟁이 치열해져서 좋은 후보를 뽑을 수 있다"며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족쇄를 풀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맹비난을 퍼부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헌법과 당헌에 대한 개념 부족과 인식은 참으로 위험하다"며 "'그때그때 달라요'는 법치와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이 사람들에게 절대 무엇을 맡겨서는 안 되겠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