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정부 조직에 주택·지역개발부 신설 검토해야"
입력 2020.11.05 14:48
수정 2020.11.05 14:50
당 미래주거추진단 발족식
李 "LH·SH·리츠 등 검토 가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 조직에 주택 및 지역개발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주거추진단 발족식에서 "지금까지는 주택의 공급과 수요를 양적으로 접근해 왔으나, 이제는 주거 수요 변화와 다양화를 직시하면서 그에 부응하는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구체적으로는 부처별로 산재한 주택 관련 정책과 조직을 일원화하고 관련 정보와 통계를 통합해 효율적인 주택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것"이라며 "세대·지역·소득별 정책 및 지원 정책을 수립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 사업자 공모형 리츠를 통한 임대사업 활성화도 검토할 만하다"며 "시중 부동자금을 흡수해 자금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그 이익을 국민에 돌려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또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를 통한 수도권 주택 매물 구입을 확대해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기여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며 "미래의 바람직한 주거 문화를 견인하는 효과도 기대 가능하고, 그 자금은 공채 발행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달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지역균형뉴딜과 주택정책을 연계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미래주거추진단은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필두로 천준호(부단장)·이광재·한병도·오기형·오영환·윤영덕·장경태·최혜영·유정주 의원과 박성민 최고위원 등이 참여한다. 자문단에는 주거 전문가와 사회적 기업가, 청년 주거 문제 활동가 등 27명이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