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 트럼프 VS '유턴' 바이든…선장 따라 항로 바뀐다

미국 우선주의 對 다자주의

작은 정부 對 큰 정부

중국 압박, 누가 되든 강화될 듯

(왼쪽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선 캠프 슬로건과 조 바이든 미 민주당 대선후보 슬로건(자료사진) ⓒAP/뉴시스

차기 미국 대통령을 결정할 날이 밝았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Make America Great Again)'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국의 영혼을 위해 전투를 벌이겠다(Battle for the Soul of the Nation)'는 조 바이든 미 민주당 대선 후보. 두 사람이 상반된 비전을 제시하고 유권자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만큼, 누가 승리하느냐에 따라 미국호(號)의 항로도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대외정책 - 미국 우선주의 VS 다자주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는 트럼프 대통령을 상징하는 문구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취임 연설에서 "오늘부터 새로운 비전이 이 땅을 통치할 것"이라며 "오늘부터 오로지 미국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 기조에 따라 미국이 구축해온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스스로 해체시켜왔다. 전통 우방인 유럽과 통상 마찰은 물론 안보 갈등까지 빚으며 주독미군을 철수시킨 게 대표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미국 우선주의는 더욱 노골화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세계보건기구(WHO)·세계무역기구(WTO) 등에서 보여줬듯 미국의 '마이웨이'는 전방위적 국제질서 흔들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재선시 최우선 과제로 공정한 방위비 분담을 꼽은 바 있어 해외주둔 미군 배치를 두고 동맹·우방국과 불협화음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조 바이든 미 민주당 대선후보(왼쪽)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자료사진) ⓒAP/뉴시스

동맹과의 관계 회복을 강조해온 바이든 후보는 다자주의를 바탕으로 트럼프 행정부와 정반대 노선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후보는 민주당 전당대회 연설에서 "동맹·우방과 연대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강정책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여파로 여러 국가와의 관계가 망가졌다며 관계 회복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바이든 후보는 최근 국내 한 언론사 기고문에서 "대통령으로서 나는 우리의 군대를 철수하겠다는 무모한 협박으로 한국을 갈취하기보다는, 동아시아와 그 이상의 지역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동맹을 강화하면서 한국과 함께 설 것"이라고도 했다.

대내정책 - 작은 정부 VS 큰 정부

대내적으론 대선 결과에 따라 보건·세금 정책이 극명히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연일 최대 규모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봉쇄(lockdown·이동금지) 정책에 선을 그어왔다. 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인 만큼,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보다 백신개발 등 '치료'에 주력하겠다는 뜻이다.

앞서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지난 25일 미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는 독감처럼 전염성이 강하다"며 "(코로나19의) 대유행을 통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백신과 치료제, 다른 완화 영역을 갖는다는 사실을 통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지난 대선부터 폐지를 공언했던 전국민건강보험법(ACA), 이른바 '오바마 케어'에 대한 공격 역시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세금 문제와 관련해선 추가적인 감세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대선 승리 이후 법인세·개인소득세 인하를 관철시킨 그는 감세 기조를 이어가며 양도소득세 등 추가 감세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민주당 대선 후보(자료사진) ⓒAP/뉴시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정책이 세수 감소로 이어졌다며 증세를 예고한 상황이다. 대선 공약에 따르면 법인세는 7%, 개인소득세는 트럼프 행정부 이전 수준으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약상 고소득층에 대한 추가 세금 부과를 내세우고 있어 양도소득세 등의 세제 개편도 예상된다.

오바마 정부에서 부통령을 역임한 그는 오바마 케어 확대를 공언하기도 했다. 고령자를 위한 건강보험인 '메디케어'의 수혜 기준은 기존 65세에서 60세로 낮추기로 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선 트럼프 대통령보다 적극적인 방역 정책을 예고했다. 바이든 후보는 백신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되, 과학자들이 봉쇄정책 도입을 제안할 경우 해당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일한' 교집합 - 대중국 전략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가 거의 유일하게 교집합을 이루는 지점은 대중국 분야다. 어느 후보가 백악관 주인이 되든 대중 압박 수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미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지난 30일 보도에서 "워싱턴에는 중국이 미국에 엄청난 전략적 위협이 된다는 초당적 인식이 있다"며 "전략에 있어 트럼프가 바이든보다 조금 더 공격적이고 일방적이란 것 외에 별 차이가 없다"고 진단했다.

구체적 전략과 관련해선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등을 활용한 '양자 협상'을 중심으로, 바이든 후보는 인권·환경 문제 등을 연계한 관련국과의 '다자 협상' 위주로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길을 지나던 한 미국 시민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 캐릭터 동상 앞에서 셀카를 찍고 있다(자료사진). ⓒAP/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