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선거불복 시나리오, 대법관 인준으로 크랭크인 들어가나

美 연방대법원 이념 지형 보수로 기울어

트럼프 선거불복 시나리오 현실화할 수도

일부 지역선 사전투표 관련 소송전 이미 시작

26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언하는 모습을 에이미 코니 배럿 신임 미 연방대법관이 지켜보고 있다. ⓒAP/뉴시스

미국 대선이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에이미 코니 배럿(48) 미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인준안이 미 상원을 통과했다.

26(현지시각)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공화당은 민주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표결을 강행해 '찬성 52' 대 '반대 48'로 배럿 지명자의 인준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만장일치로 반대 입장을 피력한 가운데 수전 콜린스 의원이 공화당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 법관이 다수당 외의 표를 한 표도 얻지 못하고 인준된 것은 151년 만에 처음이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미 현대사에서 초당적 지지 없이 인준된 첫 번째 사례라고 보도했다.

배럿 지명자 인준안이 의회 문턱을 넘게 됨에 따라 미 연방대법원의 이념적 지형은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재편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인준안 통과 직후 백악관에서 열린 대법관 취임선서식에서 "오늘은 미국을 위해, 미 헌법을 위해, 공평하고 불편부당한 법의 통치를 위해 중대한 날"이라고 말했다.

(왼쪽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에이미 코니 배럿 신임 미 연방대법관이 26일(현지시각) 백악관 발코니에서 함께 걷고 있다. ⓒAP/뉴시스

선거불복 시사해온 트럼프
사전투표 관련 소송 제기할 수도

연방대법원이 보수 성향을 띤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 입맛에 맞는 판결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배럿 대법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인준 축하 행사에서 "정치 세력이나 편견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오늘 밤 엄숙히 선서한 대로 앞으로 두려움이나 특정 편을 드는 일 없이 대법관직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배럿 신임 대법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 이민정책에 우호적 견해를 밝혔을 뿐만 아니라 성 소수자·낙태 이슈 등에서 보수적 입장을 견지해온 만큼, 재선에 도전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최선의 여건'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우편투표 등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며 불복 가능성을 여러 차례 시사한 바 있다. 현장투표 개표 결과가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박빙일 경우 보수 성향으로 기운 연방대법원에 사전투표 효력을 문제 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미 대선에서 사전투표는 △부재자투표 △우편투표 △조기 현장투표로 나뉜다. 공화당 지지자는 대선 당일 현장투표를, 민주당 지지자는 사전투표를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상윤 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는 전날 KBS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와의 인터뷰에서 "우편투표의 경우 배송에서 개표까지 시간이 걸린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투표에 대해 부정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면 상당한 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장투표 결과는 대선 이튿날 윤곽이 드러나지만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집계까지 상당 시일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현장·사전투표 결과를 합산하는 과정에서 승자가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전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자료사진). ⓒAP/뉴시스

트럼프 측, 이미 사전투표 관련 소송전 시작
"44개주 300건 넘는 소송 진행 중"

실제로 트럼프 캠프 측은 사전투표와 관련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일부 소송전을 시작한 상황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캠프 측은 노스캐롤라이나주(州)에서 대선 당일 이후 도착한 부재자 투표분을 개표에 반영할 수 없도록 연방대법원에 긴급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캠프 측은 네바다주 클라크 카운티가 개표 절차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자는 공화당의 요구를 거절하자 소송에 나서기도 했다.

앞서 공화당 측은 선거 감시인이 개표원으로부터 25피트(약 7.6m) 떨어져 감시가 어렵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개표 과정을 녹화할 것 요구했지만 묵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BBC방송은 지난 21일 보도에서 △부재자 투표 집계방식 △사전투표 허용대상 △우편투표 수집방식 등과 관련해 "44개주에서 300건이 넘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공화당이 운영하는 주들(Republican-run states)은 유권자 사기를 단속하기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해당 지역) 민주당원들은 관련 소송을 시민권 행사를 막으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24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주 용커스의 공공도서관 앞에서 사전투표를 하기 위한 유권자들의 대기행렬이 이어지는 모습(자료사진). ⓒAP/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