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과도한 법인세 부과 설비투자 위축 야기”

한국 OECD 중 GDP 대비 법인세 수 6위

법인세 인하 국제흐름…성장활력 살려야

대기업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선 서울 도심의 모습. ⓒ뉴시스

과도한 법인세 부과로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위축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인세율이 낮아지고 있는 국제 흐름에 맞춰 기업 투자의욕과 성장활력을 되살려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3일 ‘법인세율이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 및 법인세부담 수준 국제비교’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 3%p 인상 후 설비투자가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했다. 법인세 평균실효세율을 1%p 낮추면 설비투자가 6.3% 늘어나므로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야 된다는 분석이다.

한경연은 설비투자에 여러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법인세율 인상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최근 4년간 설비투자 증가율과 해외투자 증가율 추이를 비교해 보면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이 국내투자 및 해외투자 실적의 명암을 가르는데 일정부분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전후 설비투자 및 해외투자 증가율 비교.ⓒ한국경제연구원

실제 법인세율 인상 후 국내 설비투자증가율이 2년 연속 감소하는 동안, 해외투자증가율은 2017년 11.8%에서 2018년 13.9%, 2019년 24.2%로 2년 연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한경연은 OECD 국가의 법인세 최고세율 상승폭을 근거로 들며 우리나라 기업들의 세부담이 선진국 대비 높다고 판단했다. 한국은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법인세 최고세율 상승폭이 3.3%p로 OECD 4위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동안 OECD 37개국 중 법인세율을 인상한 국가는 칠레, 라트비아, 그리스, 한국 등 8개국, 인하한 국가는 미국, 일본, 영국 등 19개국이었고, 호주 등 10개국은 같은 세율을 유지했다.

세부담 증가속도 순위는 물론, 절대수준 순위도 OECD 상위권을 기록했다. 2018년 기준 GDP대비 법인세수 비율은 4.5%로 OECD 6위, 전체세수 중 법인세수 비중은 15.7%로 콜롬비아와 칠레에 이어 OECD 3위였다.

한경연은 법인세율은 기업 투자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주요요인 중 하나로, 세계 각국이 기업유치를 위해 법인세 인하경쟁을 펼치고 있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또 기업의 조세부담 수준도 상위권에 속해 있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성장시켜 나가는 기업의 기능과 역할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경제의 활력이 약화되고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든 시점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한 것은 ‘저성장 국면진입’이라는 경제 진단과는 반대되는 처방을 한 것이다”라며 “지금이라도 법인세율 하향조정으로 세부담 완화의 국제흐름에 동참해 기업 투자의욕을 높이고 성장활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OECD 가입 국가 법인세 부담 비교.ⓒ한국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