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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OECD 평균 청년실업률 하락했는데…한국은 상승"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입력 2020.09.09 13:53 수정 2020.09.09 13:53

2009∼2019년 OECD 국가 청년 고용지표 비교 분석 결과

증가한 나라 6개에 불과...OECD 5위→20위, 10년간 15계단 하락


OECD 주요국 청년실업률 변화.ⓒ한국경제연구원 OECD 주요국 청년실업률 변화.ⓒ한국경제연구원

지난 10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대부분 청년실업률이 하락한 가운데 국내에서는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들 중 순위가 크게 하락하는 청년실업이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9일 OECD 국가들의 청년고용지표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청년(15∼29세) 실업률이 지난해 8.9%로 지난 2009년(8.0%)에 비해 0.9%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OECD 국가들의 평균 청년 실업률이 14.9%에서 10.5%로 4.4%포인트 하락한 것을 감안하면 상반된 결과다.


한국은 2009년에는 실업률이 OECD 국가들 중 5번째로 낮아 양호한 편이었지만 지난해 20위로 10년간 15계단이나 하락하는 등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실업률 순위는 수치가 낮을수록 높다.


주요국들은 대부분 하락했다. 미국이 8.1%포인트(14.5%→6.4%) 하락한 가운데 영국은 6.5%포인트(14.4%→7.9%), 독일은 5.3%포인트(10.2%→4.9%), 스웨덴은 4.5%포인트(18.2%→13.7%), 일본은 4.4%포인트(8.0%→3.6%) 각각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우리와 상황이 대비됐다.


OECD 37개국 중 청년실업률이 상승한 국가는 6개에 불과했다. 한국보다 증가폭이 큰 국가는 재정위기를 겪은 그리스와 이탈리아뿐이었다.


청년실업률이 증가한 6개국은 우리나라를 포함, 그리스(10.1%포인트)·이탈리아(4.0%포인트)·터키(0.6%포인트)·노르웨이(0.4%포인트)·룩셈부르크(0.1%포인트) 등이었다.


한국의 청년경제활동인구는 지난 2009년 434만명에서 지난해 433만1000명으로 0.2%(9000명) 감소했지만 청년실업자는 오히려 10.6%(3만7000명) 늘었다. 청년경제활동인구가 감소했는데도 청년실업자는 늘어난 것이다.


반면 OECD국가의 평균 청년경제활동인구는 지난해 403만9000명으로 같은 기간 3.9%(2만6000명) 감소했지만 청년실업자도 30.9%(18만8000명) 감소했다.


청년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했는데도 청년실업자가 늘어난 나라는 OECD 국가 중 한국·이탈리아·그리스 등 3개국뿐이었다.


한경연은 “통상 인구 감소추세에서 일자리 감소폭이 경제활동인구 감소폭보다 클 때 실업자는 증가한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청년층 인구의 감소폭보다 민간경제의 위축으로 일자리가 더 크게 줄어들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청년 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해 47.8%로 지난 2009년(44.2%)에 비해 3.6%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37개국 중 순위는 35위에서 34위로 한 계단 상승했지만 여전히 낮다.


청년고용률도 지난 2009년 40.6%에서 지난해 43.5%로 2.9%포인트 올랐지만 OECD 순위는 30위에서 32위로 두 계단 하락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청년고용의 경우, 통상 노동비용이 저렴하고 노동시장이 유연하며 민간기업의 활력이 넘칠수록 증가하는데 우리는 정반대로 최저임금 급등과 임금결정 경직성 등으로 노동비용은 높고, 노동시장은 경직적이며, 법인세 인상, 과도한 기업규제 등으로 민간 활력은 둔화됐다고 지적했다.


추광호 실장은 "기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등으로 민간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며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와 노동비용 절감 등으로 기업의 신규채용 비용 부담을 낮춰주는 것이 청년 실업난 해소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OECD 및 한국 청년 고용지표 및 순위.ⓒ한국경제연구원 OECD 및 한국 청년 고용지표 및 순위.ⓒ한국경제연구원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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