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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방부·주한미군서 '이상 신호'…문정인 "美, 中이 韓 겨냥시 보호?"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입력 2020.10.28 12:05 수정 2020.10.29 15:51

美 국방부 "모든 사령부 병력조정 검토"

주한미군 "작전통제권 각자 행사하자"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에 성조기와 태극기가 걸려 있는 모습(자료사진). ⓒ뉴시스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에 성조기와 태극기가 걸려 있는 모습(자료사진). ⓒ뉴시스

미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에서 '이상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주한미군 변화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빚어진 가운데 미국 측에서 한국 측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메시지들을 연이어 내놓는 모양새다.


미 국방부 대변인실은 27일(현지시각) "한반도에서 미군 철수 명령을 내리거나 그런 명령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대변인실은 한국 국방부가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가 빠진 배경을 밝힌 것과 관련해 주한미군 감축·철수 가능성을 물은 자유아시아방송(RFA)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한국 국방부는 해당 문구 삭제 배경에 대해 미국이 "특정 국가에 한해 일정 규모의 병력을 유지하기보다는 안보 상황을 고려해 병력 수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대변인실은 최우선순위 과제로 국가방어전략(NDS) 이행, 즉 '전투사령부의 최적 배치'를 꼽으며 "최적의 병력 배치를 위해 모든 전구 내 모든 사령부에 대한 조정을 계속 검토할 것(we will continue to look at the adjustments, at every command we have in every theater, to make sure we are optimizing our forces)"이라고 밝혔다.


특히 '모든(every)'이라는 표현에 '밑줄'을 쳐 의미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선 시 주한미군이 속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병력 재배치가 현실화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데일리안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데일리안

당장 주한미군에선 "한미 연합 방위체제를 고수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함지민 주한미군사령관 대외협력 보좌관은 독자투고 형식의 지난 27일자 <매일경제> 기고문에서 △북한이 적화통일을 위해 재차 남침할 것이라는 '근본 가정' △6·25전쟁 이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토대로 한 '한미동맹' 등 두 가지가 한국 안보정책의 핵심 요소였다며 "지금이야말로 70년간 철옹성같이 유지돼온 '근본 가정'의 관성을 깨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피할 수 없는 선택을 위해 대한민국 안보정책의 대전환을 도모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함 보좌관은 "1978년 연합사 창설 시에는 '근본 가정'이 유효했다"면서도 "북한의 남침 의지, 실행성, 성공 가능성을 판단해볼 때 '근본 가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합사 창설 전에도 북한의 남침 및 도발을 억제해 온 요소는 한미동맹이었다는 점 △현재의 북핵 위협 대응 및 비핵화 노력 역시 한미동맹을 통해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미 '연합' 방위체제를 고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미가 자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각자 행사하면서 '합동' 훈련과 작전을 전개하는 것이 한국군 4성 장군이 유사시 한미 연합군을 작전통제하는 것보다 현실적이고 군사적으로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함 보좌관은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에게 대민관계 등을 자문하는 민간 보좌진 중 한 명으로 알려졌다. 함 보좌관이 독자투고 형식으로 의견을 밝혔다는 점에서 주한미군 공식 입장으로 보긴 어렵다는 평가지만,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주한미군 관계자가 논란이 될 만한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문정인 "반중전선 가입 강요 실존적 딜레마"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주한미군과 관련해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중국이 한국을 겨냥할 경우 미국의 한국 방위를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 특보는 27일(현지시각)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과 한국 동아시아재단이 공동 주최한 화상 세미나 연설에서 미국을 '제1의 동맹', 중국을 '전략적 경제 파트너'로 규정하며 "우리의 우선순위는 미국에 가 있지만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일부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미국이 우리에게 일종의 반중 군사동맹에 가입하라고 강요한다면 한국에 실존적 딜레마가 될 것"이라며 한국이 △남중국해 등의 군사 훈련 참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및 중거리탄도미사일의 추가 배치 등에 나설 경우 "중국은 한국을 적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특보는 이어 "중국이 한국에 대항해 둥펑 미사일을 겨냥하고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은 물론 서해에서 군사적 도발을 할 것"이라며 "우리가 이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느냐. 미국이 우리를 보호하려 하고 보호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미국이 일본·호주·인도와 함께 군사적 반중전선인 '쿼드(Quad)'를 구체화해 가는 과정에서 한국·뉴질랜드 등으로 참여국을 확장하는 '쿼드 플러스' 구상을 내놓은 데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힌 것으로 평가된다.


문 특보는 한국이 미국 주도 반중전선에 합류할 경우 중국이 러시아·북한을 포함한 '북부 3자 동맹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라며 "북한으로부터 핵은 물론 재래식 위협도 더 강화될 것이다. 우리가 이런 딜레마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느냐"고 거듭 반문했다.


아울러 그는 "요즘 우리는 신냉전의 도래를 직면하고 있다"며 한국민은 냉전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이 미국 친구들에게 신냉전이 불가피한 것인지, 피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은 이유이다. 이는 한국민의 실질적 우려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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