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수 해양방류 일단 보류…막을 방책있나?

국제사회와의 소통·공조 미흡, 정부 ‘둔감해’ 지적

“구두에만 그치고 선언적 의미만 되풀이…제도적 장치 뭐 있나”

수산물 안전강화책·확산 시뮬레이션 필요, 정책방향 수정 시급

일본의 후쿠시마(福島)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처분 결정이 당초 27일에서 일본 내 반발 여론 때문에 일단 보류된 가운데 정부의 대응책 마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오염수 방류 처분 가능성과 관련해 국제사회와 공조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지만 이에 동조하는 국가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 방류 보류 결정이 해양 방류 철회 입장이 아닌 시간벌기라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근본적으로 이를 저지할 국내외적인 소통과 공조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해당 사안이 해양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선

제적인 대안과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최근 관련 보고서를 통해 ‘원전 오염수가 인간 DNA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내놓은 상태다.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그린피스 보고서에 따르면 “오염수에는 삼중수소 이외에 방사성 동위 원소인 탄소-14과 세슘, 플루토늄과 같은 다른 해로운 방사성 핵종이 위험한 수준으로 포함돼 있다”며 “이런 유해 물질들은 인간 DNA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물에 있는 다른 방사성 핵종과 함께 수천년 간 유전적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상태로 남아 있다. 이 이유만으로도 방류계획을 철회해야 하는 것”이라며 “오염수가 태평양에 버려지게 되면 지역사회와 환경에 심각하고 장기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매일 2리터씩 계속 마셔도 연간 노출량은 0.001~0.11밀리시버트로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이라며 “삼중수소 이외의 배출 규제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2차 처리를 하고 방사성 물질을 가능한 줄일 것”이라면서 해양 방류에 대한 입장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일본과는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국내의 입지 때문에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당연히 커질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특히 수산자원의 피해와 이로 인한 수출 등에까지 타격을 입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를 대상으로 한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이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주철현 의원과 윤재갑 의원은 현재 일본산 수입 수산물의 국내 공급과잉으로 수산물 가격과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고,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태평양 연안 국가들과 같이 연대하고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 등으로 방류를 못하게 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맹성규 의원은 “해수부가 아직까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확산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바가 없는데, 일본의 방류를 막고 공동조사를 하려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나 국립해양과학관 등과 함께 확산 시뮬레이션을 추진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또한 서삼석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사실로 나타난다면 치명적인 사건이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인 존립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태인데도 정부는 구두에만 그치고 선언적인 의미만 되풀이되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무슨 제도적인 장치를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삼중수소와 탄소 등이 인체에 치명적이라고 알고 있음에도 정부가 받아들이는 강도는 둔감하다”면서 “이러다보면 ‘바다에서 나온 고기를 육지에서 물 갈아 키워야 한다는 웃지못할 해프닝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런 현상을 안 겪는다고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대부분 태평양과 대서양에서 조업한다. 대부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서 조업을 해 그 중에 절반이 국내에서 소비하고, 절반이 수출하고 있다”면서 “오염수가 방류되면 과연 수출이 될 수 있으며, 나머지 절반은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먹을 수 있나.”라고도 우려를 표했다.

이어 서 의원은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가 현실화되기 전에 육상양식을 확대하고 바닷물 정화시스템을 확대하는 등 정부의 정책방향의 수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정책방향의 수정에 공감한다”고 답했으며, 정부의 대응책과 관련해서는 “후쿠시마 사태 초기부터 범정부적으로 TF를 구성에 대응해오고 있다. 해수부 뿐 아니라 원안위, 외교부, 식약처, 국조실이 협력해 대처하는 중이며 수산물 안전검사는 식약처가, 해수부는 수산물 원산지 이력관리부터 철저히 국민 식탁에 오르는 수산물의 안전을 위해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다.”는 말로 대신했다.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확산 시뮬레이션 추진 요청에 대해서도 문 장관은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