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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의 감사원 조사방해' 큰 문제 아니라는 與 의원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입력 2020.10.21 11:30 수정 2020.10.21 11:31

"조사방해 있었지만 감사에 큰 영향 없어"

"강압적 감사했던 감사원도 잘못" 양비론

"감사청구 자체가 잘못됐다"는 주장도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직원들이 감사원이 제출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결과보고서를 정리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직원들이 감사원이 제출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결과보고서를 정리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과정에 산업자원부의 자료삭제 등 조사방해 행위가 드러났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다수가 큰 일이 아니라는 반응을 내놨다. 기관경고 등 경징계에 불과했고, 감사결과에 큰 영향은 없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21일 MBC라디오에 출연한 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삭제된 자료가 결정적 자료가 아니고 결론에 이르기까지 잡다한 자료를 정리하는 차원의 삭제였다는 것도 살펴봐야할 점"이라며 "심각한 자료의 파기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중에 산업부 뿐만 아니라 한수원까지 포렌식 조사를 광범위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감사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도 생각지 않는다"며 "설사 (일부) 복구는 못했다 할지라도 감사에 결정적 방향가 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이야기"라고 했다.


오히려 감사원의 감사과정이 강압적이었다는 반론을 내놨다. 송 의원은 "감사원 감사가 얼마나 강압적이고 또 얼마나 틀에 맞춰놓은 감사였던 것인지도 함께 거론해야 된다"며 "4월까지 1차 조사가 끝난 이후 또 10여 차례에 걸쳐 강하게 압박을 하고 조사를 했다. 통상적으로 진행했던 감사과정에 있어서도 심각하게 꼬투리잡고 문제 삼으며 상당한 압박감 속에서 이뤄진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CBS라디오에 출연한 이소영 의원은 "감사방해 행위는 아무리 여당이라고 하더라도 두둔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서도 "감사원의 감사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가 이루어질 정도로 인권침해나 막말이나 부당 감사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고 양비론을 펼쳤다.


앞서 전날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공식 브리핑에서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결과는 일부 절차 미흡에 따른 기관경고와 관계자 경징계에 불과하다"며 "통상적인 감사에 불과한 이번 감사를 마치 에너지전환 정책의 심판대인 양 논란을 키운 국민의힘과 감사원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었다.


나아가 애당초 국회에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할 일이 아니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소영 의원은 "감사원으로 공을 넘겨 탈원전 정책을 심판하겠다고 한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책이 옳았느냐 그르냐 하는 종국적인 판단을 감사원에 넘긴 건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송갑석 의원도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해서 결정하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사항(안전성과 지역수용성)을 제외하고 경제성 문제만 집중해서 감사를 진행했다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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