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결과 의결…20일 공개예정

감사원 19일 월성원전 감사결과 의결

감사요청 이후 385일 간 마라톤 감사

실무작업 거친 뒤 20일 오후 2시 공개

어떤 결과 나오더라도 정치권 논란될 듯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감사원이 19일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결과를 최종 의결했다. 문안내용 일부를 비실명 처리하고 처분 대상자에게 통보하는 등 실무절차를 거친 뒤 20일 오후 2시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이날 6차 감사위원회를 열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마라톤 회의 끝에 감사결과가 담긴 감사보고서를 의결했다. 지난해 9월 30일 국회의 요구로 감사가 시작된 지 385일 만의 결과로, 위원회 회의 시간만 도합 44시간 넘을 정도로 첨예했다.

당초 감사원은 지난 4월 9일 결과를 확정지을 계획이었으나, 같은 달 10일과 13일 추가 회의에서 보완 감사를 결정하고 최근까지 조사를 이어왔다. 이에 야권은 정권에 불리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총선 이후로 발표를 미룬 게 아니냐고 주장해왔다.

특히 이번 감사결과가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실효성 판단으로 확대되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여야 간 충돌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탈원전 정책 전반에 타격이 예상되며, 반대일 경우 '외압'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최 감사원장은 지난 15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조사저항이 심했던 감사는 재임 중 처음"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감사원의 감사보고서가 탈원전 정책 전반을 부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법사위 관계자는 "정부의 경제성 판단에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조기폐쇄 결정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는 식의 결론이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