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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규제개혁 성공 위해선 의회 역할 중요”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입력 2020.09.22 06:00 수정 2020.09.21 18:43

영국 ‘원 인 원 아웃’ 성과…‘쓰리 아웃’까지 확대

10년 간 평균 기업 규제비용 20억 파운드 감축

수출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부산항만의 모습.(자료사진)ⓒ연합뉴스 수출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부산항만의 모습.(자료사진)ⓒ연합뉴스

기업의 성장을 위한 규제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선 의회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22일 모범적인 규제개혁 국가로 인정받고 있는 영국의 사례는 의회가 핵싲먹인 역할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의원내각제인 영국은 주요 정부정책이 총선에서의 정당 공약을 기초로 하는데다 집권당이 행정부 역할은 물론 의회심의도 사실상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 추진 시 입김이 상당하다는 설명이다.


지난 2010년 집권한 보수당·자유민주당 연합은 규제신설 시 동등한 규제비용을 지닌 기존규제를 폐지해 기업의 규제비용을 감축해야 한다는 ‘원 인 원 아웃(one-in-one-out)’ 정책을 펼쳤다.


해당 정책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고 이후 신설규제비용의 2배, 3배에 해당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원 인 투 아웃’, ‘원 인 쓰리 아웃’까지 확대됐다.


영국 정부의 원 인 원 아웃 기업 규제 비용 절감 효과.(자료: BIS)ⓒ전경련 영국 정부의 원 인 원 아웃 기업 규제 비용 절감 효과.(자료: BIS)ⓒ전경련

여기에 2011년부터 매 6개월마다 향후 규제 신설·완화 계획 및 규제비용 성과보고서(SNR)도 발표했다.


2015년부터는 법률로 의회임기중 감축할 기업규제비용 목표를 정부가 발표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기업영향목표(Business Impact Target)를 시행했다.


2010년부터 추진한 영국의 규제감축 정책은 2019년까지 연평균 20억 파운드(약 3조원) 상당의 기업 규제비용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집권당인 노동당의 규제정책은 규제완화(Deregulation)가 아닌 더 나은 규제(the Better Regulation)였으며, 규제감축을 위한 별도의 정책은 없었다.


이같은 영국의 규제개혁 정책에 대해 기업들도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정부의 기업대상 인식조사에 따르면 규제가 기업성공의 걸림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09년 조사에서 62%에 달했으나 점차 감소하여 2018년 조사에서는 40%로 낮아졌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영국은 기업의 규제부담 감축을 위해 원 인 원 아웃부터 의회가 추진실적을 점검하는 단계까지 발전했다”며 “우리도 의회가 앞장서서 구체적 목표를 정해 규제개혁을 추진토록 법률로 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부터 one-in-one-out 수준의 규제비용관리제를 국무총리 훈령으로 시행하고 있다.


영국 정부 기업영향목표 개요.ⓒ전경련 영국 정부 기업영향목표 개요.ⓒ전경련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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