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신속' 5번 언급…"재난지원금 추석 전 지급 돼야"
입력 2020.09.10 15:47
수정 2020.09.10 15:47
비상경제회의서 '빠른 지급' 강조
"추경 통과 이전에 집행 준비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신속'이라는 단어를 다섯 차례 언급하면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빠른 지급'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담긴 이번 긴급 민생 경제 종합대책은 신속한 집행이 관건이라며 그래야 추석 이전에 지급이 돼 많은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국민의 필요에 부합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려면 4차 추경안의 국회 통과 이전 정부가 미리 집행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며 "장관들은 적극행정 차원에서 신속한 집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각별히 독려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별도 자료 제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보고했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제1차 고용안정지원금 지급대상이었던 특고·프리랜서 등 50만 명에 대해선 기존 지원 체계로 별도 심사 없이 즉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돌봄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기존 아동수당 계좌와 각 학교의 K-에듀파인 등을 활용해 최대한 빨리 돌봄지원금 등을 집행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신속한 집행은 강조가 됐고, 공감대도 생긴 것 같다"며 "불가피하게 추석 이후에 지원해 드려야 할 국민들에겐 추석 전에 지원 대상자임을 통보해 드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 업종 등에 피해보상이 신속히 이뤄지려면, 이불용(移不用) 예산 없이 전액 집행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지난 5월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했을 때 다른 나라보다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접수 창구부터 긴 줄을 이루거나 불편하게 해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편리한 수령'을 위한 조치를 당부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추석 선물과 관련해서는 "추석 명절 기간 동안 공급이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챙겨 달라"면서 "추석 명절이 농수축산물 소비를 활성화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