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에 군 미필자 많아서 秋 공격?…알고보니 민주당이 3배

21대 남성 국회의원 242명

軍 면제 민주당 34명·국민의힘 12명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27일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황제 복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야당을 향해 "국민의힘 당에 군대를 안 다녀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민주당의 군 미필 의원이 국민의힘(前 미래통합당)보다 3배가량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1대 총선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와 병무청 공직자 병역 조회를 종합한 결과에 따르면 21대 국회 남성 의원(242명) 중 병역 면제를 받은 민주당 의원은 총 34명, 국민의힘 의원은 12명이었다.

비율로 보면, 병역의무가 있는 민주당 남성 의원 148명 대비 군 미필자 비율은 22.97%, 국민의힘은 병역의무 이행 대상 시점을 지나 탈북해 병적기록이 없는 태영호 의원을 제외한 남성 의원 84명 대비 군 미필은 14.28%였다.

대부분의 민주당 소속 군 미필자들은 민주화운동에 따른 수형 전력 등으로 군 면제가 됐다. 이광재(강원 원주갑)·정청래(서울 마포을)·최인호(부산 사하갑)·김종민(논산시계룡시금산군) 의원 등이다. 나머지는 질병 9명, 소집면제 1명이었다.

국민의힘은 질병 7명, 수형 3명, 소집면제 1명, 기타 사유 1명이었다. 탈북민인 지성호 의원(비례대표)의 경우 북한 이주민이 받는 면제 사유인 분계선 병면(병역면제)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