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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친일·의료진…文정부의 상습적 갈라치기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입력 2020.09.05 04:00 수정 2020.09.05 06:45

'광화문-서초동' '임대인-임차인' 등 수시로 갈등 조장

위기 때마다 정공법 아닌 편가르기로 지지세력 결집

문재인 대통령이 8월 24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8월 24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정부가 틈만 나면 '국민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간호사 감사글에서 촉발된 편가르기 논란이 이번 뿐만이 아니라는 얘기다. 대통령과 여권은 위기 때 특히 국민 갈등을 조장해 지지 세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전략을 활용해 왔다는 비판이 재차 나오고 있다.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4일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편가르기 정치를 해왔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다수가 찬성하는 진영의 편을 들자는 방침을 세운 것 같다"고 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도 "국민 갈라치기도 모자라 이제는 의사·간호사도 갈라치냐"고 비판했다. 의사와 간호사를 편가르는 듯한 SNS 메시지 이전에도 여러 차례 같은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는 의미다. 적폐 청산, 친일 대 반일, 광화문과 서초동, 임대인과 임차인 프레임 등이 여기에 속한다.


문 대통령과 여권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부터 적폐 청산 프레임을 주창해 왔다. 진보와 보수를 각각 적폐와 비적폐 세력으로 나누면서, 전 정권을 단죄하고 보수 세력을 억눌렀다. 이를 통해 정부 존립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지지 세력을 결집시켰다. '친일 대 반일' 프레임도 대표적이다. 지난해 7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한일 관계가 악화됐을 때 문 대통령과 여권에서는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발언들이 자주 나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7월 20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올린 글. ⓒ조국 페이스북 갈무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7월 20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올린 글. ⓒ조국 페이스북 갈무리

특히 조국 전 민정수석은 당시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반일 여론전에 나서면서 비판받기도 했다. 조 전 수석은 지난해 7월 18일 "중요한 것은 '진보냐 보수냐'가 아닌 '애국이냐 이적이냐'이다", 이틀 뒤인 20일에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부정, 비난, 왜곡, 매도하는 것은 일본 정부의 입장이며 이런 주장을 하는 한국인은 마땅히 친일파라 불러야 한다" 등의 메시지를 게재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반일 감정 조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국민 정서를 이분법적 사고로 나눈 것도 모자라 반일 감정까지 선동하는 그 의도가 뻔하다"(민경욱 전 국민의힘 대변인)고 힐난했다. 윤호중 당시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도 "한일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들은 굉장히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이기에 이분법적으로 단정해서 표현하기 어렵다. 공직자로서 갈등을 오히려 확산시키는 역할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2019년 10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문재인 정권의 헌정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 광화문 규탄대회'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2019년 10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문재인 정권의 헌정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 광화문 규탄대회'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2019년 10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정 앞 서초역 사거리에 에서 '제9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 개혁 촛불 문화제'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019년 10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정 앞 서초역 사거리에 에서 '제9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 개혁 촛불 문화제'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조국 사태'가 절정에 이른 지난해 10월에는 광화문(조국 반대)과 서초동(조국 수호)으로 나눠졌다. 대통령과 여권이 선제적으로 편가르기를 한 건 아니지만, 문 대통령이 이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며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갈등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야당에서는 문 대통령이 문제의 본질을 벗어난 '궤변'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구·경북 지역에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올해 2월에도 여당의 '지역 갈라치기' 발언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당시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은 통상의 차단 조치를 넘어서는 최대한의 봉쇄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로 인해 "질책을 달게 받겠다"며 사퇴했고, 민주당 지도부도 "부적절한 표현으로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문 대통령과 여권은 경제 정책이 실패할 때면 부자 대 서민으로 국민을 갈랐다. 대표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프레임이 꼽힌다. 정부의 이번 부동산 정책은 임대차 3법 등 임차인을 위한 정책으로 임대인을 역차별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를 두고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월 30일 페이스북에 "임대인은 적이고 임차인은 내 친구라는 선언하는 저열한 국민 갈라치기 정치 술책"이라며 "이 법을 만든 사람 마음은 임차인이 본인의 표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임대인은 딱히 우리 국민으로 보호할 필요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임대인들도 이에 반발하며 조세저항 성격의 집회를 열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는 적폐 청산 등 갈라치기를 해왔다"며 "정치적 반대쪽에 있는 보수들이 완전히 부패한 쪽이라고 해야만 정권의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장 소장도 "진영과 이념에 따라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고, 다수 진영이라고 생각하는 쪽의 편을 듦으로써 정치적인 이득을 얻으려는 것"이라고 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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