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예산안] 정책자금 72조9000억원 공급…뉴딜펀드 조성

투자·융자·보증 등 자금공급과 재정지원 확대

유턴 외투기업 보조금·유턴기업 고용창출보조금 등 인센티브 강화

민간투자 정책 자금출연 ⓒ정부합동

정부가 민간투자 지원에 39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정책자금은 전년(54조5000억원) 보다 18조4000억원 확대된 72조9000억원이다.

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민간투자 부문은 투자·융자·보증에 정책자금과 재정지원 투트랙으로 공급한다.

투자는 2조3000억원 출자에 나선다. 총 8조6000억원 규모 맞춤형 공공투자펀드를 조성한다. 특히 한국형 뉴딜을 뒷받침할 ‘뉴딜펀드’는 디지털·녹색산업분야에 집중한다. 모태펀드는 역대 최대규모인 3조7000억원 규모다. 재정출자는 회수 4000억원 포함해 1조7000억원이다.

융자는 30조원이 재정 투입된다. 이를 통해 36조7000억원 규모 정책자금 공급이 이뤄진다. 산업구조 고도화, 설비투자 촉진, 기업 경영안정 등을 위해 산업 기업은행 및 수출입은행 출자, 중진 소진기금 융자 지원이 담겼다.

보증은 1조6000억원 재정 출연으로 모두 27조6000억원 규모 보증 공급에 나선다. ▲비대면·언택트 등 기업보증(6000억원) ▲소상공인 경영자금 공급(3조6000억원) ▲수출기업 유동성 공급(4000억원) 등을 위해 신용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무역보험기금 출연을 확대할 방침이다.

벤처·창업은 자금 사업화 인프라 등에 5조8000억원을 쓴다. 모태펀드는 1조7000억원을 출자한다. 소외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버팀목펀드(3000억원) 등 3조7000억원 규모 펀드가 조성된다.

사업화는 비대면 디지털 분야 전용 바우처가 신설(200팀, 300억원)된다. 또 민간창업전문가가 발굴한 스타트업 육성(TIPS) 확대(300→400개사)가 이뤄진다.

이와 함께 벤처기업 혁신거점 조성을 위해 그린 스타트업 타운(1개소, 145억원) 및 스타트업파크(2개소, 242억원) 조성에 나선다.

해외투자유치에는 첨단산업 기지화를 목표로 유턴기업 외투기업에 대한 보조금 인력 R&D 등 맞춤형 지원(1000억→2000억원)으로 상향한다.

특히 유턴 외투기업 보조금(550억→1100억원), 유턴기업 고용창출보조금(11억→22억원) 등 투자 인센티브 확대에 중점을 뒀다. 정부는 우수 해외기업 대상 IR(4→10회), 유턴기업 원스톱 지원 데스크(6→8개소) 등 전방위적 투자유치활동 지원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 인재유치는 송도글로벌캠퍼스에 스탠포드대학 연구센터 해외대학 공동기숙사 신설(43억원)을 지원한다. R&D 부문은 KAIST·GIST-MIT간 인공지능(AI) 분야 협력사업 등 국제공동 연구 프로젝트(411→505억원)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