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문재인 정권, 검찰장악 마무리...사법감독특위 구성해 막아야"

"대한민국 검찰을 권력 앞에 가지런히 줄세우기 시도

이제 검찰은 온전하게 文정권의 소유물이 되고 만 것

조국·윤미향 사건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충분히 목도

회오리는 아침 내내 불지 않아…정권 임기는 2022년 5월까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8일 추미애 법무장관이 단행한 전날 검찰 인사에 대해 "이 정권의 검찰장악이 완전히 마무리 됐다"고 평가하며 사법감독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검찰권력 사유화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법무부가 검찰 중간간부 630명의 인사안을 발표함으로써 이 정권의 검찰장악이 완전하게 마무리 된 것 같다"며 "이번 인사로 이 정권은 정권에 충성하는 이들이 어떻게 보상받는 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그러지 아니하고 맡은 바 직분에 충실했거나 이 정권의 '패거리 행태'에 비판적인 검사들이 어떤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지도 분명히 보여줬다"고 언급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처음에는 그저 '윤석열 힘빼기' 정도 하는 줄로만 알았더니, 검사장급 인사에 이어 중간간부급 인사, 평검사 인사에 이르기까지 여차하면 청와대 앞에서 단체 충성서약이라도 받을 태세로 이 정권은 온통 대한민국 검찰을 권력 앞에 가지런히 줄세우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정권에 잘 보이기라도 하려는 듯 육탄전을 벌여가며 한동훈 검사장을 검언유착 사건에 엮어넣으려던 정진웅 부장검사는 차장검사로 영전하고, 오히려 그를 감찰하던 정진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대구고검 검사로 전보조치 됐다"며 "자신의 SNS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진을 올려가며 성추행 피해자를 조롱하고, 김정숙 여사 사진을 올려가며 칭송하던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는 돌연 '추미애 아들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으로 발령이 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공정과 정의를 기치로 가장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으로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어야 할 검찰을 이 정권은 당근과 채찍으로 길들이고 시류에 따라 부유하며 권력의 눈치나 봐야 하는 기관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며 "이제 검찰은 온전하게 이 정권의 소유물이 되고 만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는 지금도 '조국 사건', '윤미향 사건', 추미애 아들 의혹 사건'이 이 정권에서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여실히 목도하고 있다"며 "'울산시장 선거개입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이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도 충분히 목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비단 사건수사에서 뿐만이 아니라 '김경수 재판', '이재명 재판'은 왜 그런 절차로 진행되고 왜 그런 결론이 나는지도 충분히 미뤄 짐작할 수 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공정하고 공평무사해야 할 사법체계가 권력에 사유화되고 시스템이 허물어지도록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는 일"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가권력의 한 축인 사법체계가 흔들린다면 입법부 국회라도 나서서 '사법감독특위'를 구성하고 사법시스템을 흔들고 있는 부조리와 불합리들을 바로잡아 나가야 할 것"이라며 "노자(老子) 말씀에 '회오리는 아침 내내 불지 않고, 소나기는 하루 종일 오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봤자 이 정권의 임기는 2022년 5월까지"라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