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봉이냐?" 2차 재난지원금 방법론 놓고 갑론을박

여권에서 "2차 지원금은 일부 계층만 지급" 주장

조정훈 의원 "공무원 임금 삭감해 재원 마련하자"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의 한 상점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가운데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할 것이냐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은 일부 계층에게만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차 때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는데, 2차 때는 선별적으로 지급하자는 것이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모든 세대에 지급하기보다는 일정 소득기준 이하의 중·하위 계층에 지급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이 계층이야말로 코로나19 사태로 생활상의 타격이 커서 직접적이고도 신속한 지원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심각한 상황이 닥칠 수도 있음을 고려하여 재정 여력을 조금이라도 더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별 가구의 소득수준을 정확히 판별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면서도 "의료보험 산정 기준 같은 것을 활용하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도 있다"고 했다.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신동근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마치 기계적으로 4차 추경이면 재난지원금이고, 재난지원금이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사고가 팽배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재난지원금을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했을 때 왜 굳이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면서 "재난지원금으로 소비할 때 서민경제, 골목상권 활성화에 더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 차라리 하위 50%에게 두 배의 재난지원금을 주면 골목상권 활성화에 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불평등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2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공무원의 임금을 삭감해 마련하자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조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난 5월에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규모 기준으로 하면 우리 예산이 12조원이 필요하다"며 "가장 첫 번째로 공무원들의 임금 삭감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와 정부, 공무원과 공공기관, 정치권은 부끄럽고 죄송하게도 코로나로 인해 월급이 1도 줄지 않았다"며 "정치권과 공공기관이 다시 한번 긴장감을 갖기 위해서라도 9월부터 12월까지 20프로 임금 삭감을 제안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이 삭감을 통해 2조6000억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올해 예비비에서 2조원, 1~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편성한 금액 중 집행하지 못한 금액을 더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만들어 나눠주자는 것이다.

하지만 그의 발언에 반대 댓글이 쇄도했다.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공무원이 봉이냐", "국회의원부터 솔선수범하라", "공무원도 서민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