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수해복구에 예비비 총동원"…4차 추경과 선긋기

당초 4차 추경 불가피 입장에서 선회

재정여력 부담, 홍남기 '난색'에 보류

예비비로 충당하고 본예산에 반영 방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얼굴을 만지고 있는 김태년 원내대표(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차 추경안 편성 대신 기존 예산과 예비비를 활용해 수해복구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초 민주당 내에서는 수해복구 지원을 위해 4차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기류였으나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보류하는 분위기다.

13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김태년 원내대표는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재난지원금 현실화 등 긴급 구호와 침수피해 응급 복구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하고 예산과 예비비를 총동원해 신속하게 전방위적인 대응을 펼치기로 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수해복구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 편성을 우선순위에 놓고 있다"면서 "관련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함께 충분히 최대한 협의해 현실에 부합하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수해복구에 이어 재발방지를 위한 치수사업 등을 하기 위해서는 4차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예비비가 2조6,000억원 있다"며 추경안 편성에 제동을 걸었다. 민주당도 4차 추경안 편성에 부담을 느꼈는지, 이전과 달리 밀어붙이려는 기세는 아니다.

유력 당권주자인 이낙연 의원은 "현재 (재난지원금) 기준으로 예비비로 얼추 될 것 같은데 기준을 상향한다면 추가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면서도 "제도를 고쳐가면서 (할 경우), 추경이 실기하진 않을지 (걱정된다.) 만약 그렇게 되면 본예산과 합쳐서 하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부와 협의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수해복구 예산은 먼저 예비비로 충당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치수사업 등은 내년도 본예산에 넣어 심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미래통합당은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수해는 단순한 여름 장마가 아니라 기후 위기에 따른 재난"이라며 "올해 보다 더 심한 기상재해가 언제든지 닥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재난재해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