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예찬' 가세한 소병훈 "전세, 왜 있어서 서민 고통 주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1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정기대의원대회 및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전세 제도가 왜 우리나라와 몇몇 나라에만 있어서, 그 문제로 서민들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소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위 기관 업무 보고에서 "결국 전세를 들어가려면 돈이 없는 사람은 금융기관에서 돈을 대출해야 한다"며 "그러면 금융기관에 이자를 내게 되고, 그게 결국 본질적으로는 임대료"라고 말했다.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할 경우 대출금에 따른 이자를 내게 되는데, 전세를 살며 대출금 이자를 내나 월세를 살며 월세 비용을 내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소 의원은 "전세를 적절한 비율만 적용해서 월세로 전환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계속 (전세 문제를) 챙겨가면서 그 부분을 바로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의 발언은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이냐'고 반문한 같은당 윤준병 의원의 발언과 맥락을 같이 한다.

지난 1일 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은 나쁜 현상이 아니고 매우 정상"이라며 "전세 제도의 소멸을 아쉬워하는 사람들은 의식 수준이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