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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전세→월세 전환, 나쁜 현상 아니다"

정계성 기자
입력 2020.08.02 11:59 수정 2020.08.02 12:00

"4년 후 월세살이" 윤희숙 발언 겨냥

"전세는 자연스럽게 소멸될 운명"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 다가온다"

"개발시대 의식수준"이라며 비판도

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임대차 3법 관련 윤희숙 의원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 뉴시스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임대차 3법 관련 윤희숙 의원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 뉴시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이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가 사라질 것’이라는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윤 의원은 1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세제도는 소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운명을 지닌 제도"라며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다가오며 나쁜 현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은행의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한 사람도 대출금의 이자를 은행에 월세로 지불하는 월세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전세로 거주하는 분도 전세금의 금리에 해당하는 월세를 집주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을 향해서는 "부동산 개혁입법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될 것을 재촉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전세제도가 소멸되는 것을 아쉬워 하는 분들이 계시다"며 "이분들의 의식수준이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목돈을 마련하지 못한 저금리 시대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월세가 전세보다 손쉬운 주택 임차방법"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10억 아파트에 사는 대출자도 분명 월세사는 분이다. 집주인이라고 착각할 뿐"이라며 "전세금을 100% 자기 자본으로 하는 세입자도 거의 없다. 대부분 은행대출을 낀 전세다.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거나 은행에게 이자 내거나 결국 월 주거비용이 나가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앞서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은 '저도 임차인입니다'라는 말로 시작한 국회 본회의 반대토론에서 "임대차법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상한규정을 보고 마음을 놓았을까. 그렇지 않다"며 "머릿속에 든 생각은 4년 뒤부터는 꼼짝없이 월세살이겠구나라는 것"이라고 했었다.


이어 "임대시장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체적으로 상생하는 시장"이라며 "임대인의 부담을 늘려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했다. 결국 "임대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결국 임차인에게 피해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의 윤 의원의 5분 연설은 명연설로 평가받으며 화제가 됐고, 이에 민주당 의원과 지지자들이 반론을 내며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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