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악' 법사위 열리기도 전에 전월세법 '처리'…"이런 일당 독재 국가가 어디있나"

법사위 회의 열리기도 전에 '처리'된 전월세법

조수진 통합당 의원이 발견해 지도부에 보고

'경악' 통합당, 원내외투쟁 병행 검토

2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위원장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상정을 시도하자 김도읍 미래통합당 간사가 항의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오전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하려고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안 등 7건이 이날 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전산상 처리가 되어버린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오전 8시 47분 의안검색시스템에서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안 7건이 '대안반영 폐기' 처리돼 있는 것을 발견해 원내지도부에 알렸다.

조 의원은 <데일리안>에 "백혜련 안이 통합당 몰래 기습 처리됐다"며 "실질적인 심사과정이 없이 대안반영폐기 처리되어있기 때문에 심사보고서 조차 뜨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기획재정위·국토교통위·행정안전위 등 3개의 상임위원회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 11건을 단독 처리한 바 있다.

이날은 법사위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공언한 '임대기간 2+2 연장, 임대료 5% 제한'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다. 논의가 끝나면 기존 발의 법들을 하나로 합친 '위원장 대안'을 만들어서 상정할 계획이었다. 새로운 대안이 발의 될 경우 기존 법안들은 '대안 반영 폐기' 처리가 되는데, 이날 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기존에 발의 된 법안이 전산상으로 미리 폐지되어버린 것이다.

조 의원의 보고를 받은 김도읍 법사위 통합당 간사는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현재까지 법안 처리를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이 '대안반영 폐기'로 처리돼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해도해도 너무 무도 한 것 아니냐"며 민주당이 이날 처리하고자 한 '2+2안'과 관계가 없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이렇게 공란으로 처리가 안 돼 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이미 의결도 하기 전에 처리해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1당 독재하는 건 예정된 수순이었지만, 이렇게 국회 전체를 기만한 데 대해서는 저희가 강하게 성토하고 국민께서도 분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위원장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상정을 시도하자 김도읍 미래통합당 간사와 유상범, 전주혜 의원이 항의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난장판 된 법사위…민주당 "단순실수" VS 통합당 "이러니 독재"
윤호중 법사위원장 "이러면 보수 언론이 또..."

통합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11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대안반영 폐기' 처리가 된 것에 대해 항의했으나 민주당 측은 '단순 행정 실수'라고 해명한 뒤 회의를 이어간 뒤 표결까지 마쳤다.

이에 통합당 의원들은 "이건 군사독재 시절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독재 행태에 들러리를 서란 것이냐"며 강력하게 항의하며 퇴장했다.

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은 "이러고 나가시면 보수 언론은 또 이렇게 쓸 것 아니냐, 토론도 심사도 없이 통과시켰다고"라고 말하기도 했다.

통합당 지도부는 장내외 투쟁을 병행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를 시작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2시간에 걸친 의총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장내외 투쟁을 병행하되 장외 투쟁 방법들은 구체적으로 더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오늘 상황을 보면, 우리 국회는 완전히 없어졌다. 의사일정도 제멋대로 잡고, 법안도 순서를 지키지 않고 원하는 법안을 앞으로 빼낸다"며 "그것도 좋다. 국회는 관련법이 있으면 관련법을 병합해 심사해야 하는데, 우리 의원이 낸 법안은 병합 심사도 하지 않는다. 막무가내 독재에 말문이 막혀 말이 나오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176석을 갖고 있으면 절차도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국민이 부여한 것인가"라며 "법이 집값을 낮출지 반대로 갈지 점검도 안 한다. 민주당의 안하무인, 국민무시, 이런 일당 독재 국가가 어디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