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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일본 수출제한조치 분쟁 패널설치 확정

  • [데일리안] 입력 2020.07.30 00:00
  • 수정 2020.07.29 16:19
  •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데일리안DBⓒ데일리안DB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정부 요청에 따라 29일(현지시간)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DSB) 정례회의에서 일본 수출제한조치 분쟁(DS590)에 대한 패널이 설치됐다고 밝혔다.


일본은 지난달 29에 열린 DSB 회의와 마찬가지로 패널설치에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나 WTO 협정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패널이 자동으로 설치됐다.


패널설치는 분쟁 심리를 담당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는 절차다. 패널설치 이후 패널위원 선정, 선면공방, 구두심리 등 쟁송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패널설치부터 패널 최종판정 발표까지 원칙적으로 10~13개월이 소요되지만 실제 기간은 분쟁에 따라 단축 또는 지연이 가능하다.


산업부는 향후 패널절차를 통해 일본 수출제한조치가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무역제한조치이며 WTO협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고 조속한 조치 철회를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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