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신생기업 비중 추세적 하락…기업고령화 초래”

비중 2002년 19%에서 2018년 11.7%로 7.3%포인트 감소

인구구조 변화, 국제경쟁 심화 영향…코로나19도 제약요인

우리나라의 신생기업 진입 감소와 기존기업 퇴출 감소가 함께 진행되면서 기업동학의 역동성이 저하되고 기업 고령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신생기업 진입 감소와 기존기업 퇴출 감소가 함께 진행되면서 기업동학의 역동성이 저하되고 기업 고령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삼일 한국은행 조사국 과장과 이상아 조사역, 강달현 조사역은 29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조사통계월보 7월호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생기업 감소와 거시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게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신생기업 비중은 2000년대 초반 이후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2002년 19.0%였던 신생기업 비중은 2018년 11.7%로 크게 감소했다. 신생기업 비중이 하락하면서 신생기업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이 기간 11.1%에서 6.1%로 줄었다.

신생기업 감소는 특정 산업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 전발에 걸쳐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2001~2002년 대비 2017년~2018년 중 신생기업 비중은 제조업(12.4%→7.4%), 건설업(19.6%→11.6%), 도소매업(16.7%→12.2%) 및 여타 서비스업 등에서 일제히 감소했다.

보고서는 “장기간에 걸친 신생기업 감소 현상을 하나의 요인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인구구조 변화(노동공급 증가세 둔화)와 국제경쟁 심화가 신생기업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생기업 감소에 의한 기업 고령화는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둔화시키고 전체 경제의 고용창출 능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구구조 변화, 국제경쟁 심화 등 신생기업 감소의 주요 요인들은 정책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최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더믹도 기업의 시장 진입을 상당기간 제약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상품시장 규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기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규제개혁을 정책대안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