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학 등록금, 1학기 일부 환급보다 2학기 감액이 타당"

"'사이버대' 된듯한 현실…다 받으려 해선 안돼

2학기 등록금을 적절히 감액하는 게 타당" 제안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지난 7일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에 참석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범보수 진영의 잠재적 대권주자인 5선 중진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코로나 위기로 인해 각 대학에서 등록금 환급을 놓고 분란이 일고 있는 현실과 관련해, 이미 지나간 1학기 등록금을 일부 환급하는 것보다는 2학기 등록금을 감액하는 게 적절하다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서 "대학이 '사이버 대학'이 된 듯한 현실에서 기존 등록금을 다 받으려는 것은 학생들의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이라며 "국가적 재난에 처한 지금의 상황을 감안해 1학기 등록금을 일부 돌려주기보다는 2학기 등록금을 적절히 감액하는 게 타당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학기 각 대학은 코로나 확산 위기로 비대면 수업으로 학사일정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각 대학 재학생들의 등록금 일부 환급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지난 1일에는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주축이 된 등록금반환운동본부가 사립대는 1인당 100만 원, 국공립대는 1인당 50만 원을 일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각 대학도 재정 여건이 여의치 않아 이미 수납한 등록금을 환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 과정에서 대학에 대한 간접지원 예산은 1000억 원이 편성됐다. 전국 대학생이 190만 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1인당 5만 원 남짓에 불과하다. 한편 건국대는 총학생회와의 협의 끝에 2학기 등록금을 8.3% 감액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코로나라는 미증유의 재난으로 온라인 강의에만 의존하는 부실한 대학교육 현실이 안타깝다"며 "이번 재난은 대학 책임도 아니고 학생 책임도 아니기 때문에 어느 일방에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국 각 대학에서는 대학의 재정 상황을 감안해 2학기 등록금은 상당한 금액으로 감액해야할 것"이라며 "그래야 공정사회가 되고 정의로운 대학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