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확대 절실"…실패한 부동산정책, 대안 마련 나선 통합당

"아파트는 시장재…공공재로 오인하니 대책마다 헛발질"

"先 공급확대·後 시장규제로…공급 위주 정책 절실하다"

"용적률 규제 완화, 그린밸트 해제권 등 정책 대응 급선무"

7일 오후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정책위원회와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한 '부동산 정책 진단 긴급 간담회'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줄줄이 실패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이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통합당은 문 정부의 기조인 '규제·증세'를 타파하고 '공급 확대'를 우선하는 정책 방향 전환이 절실하다고 외쳤다.

통합당 정책위원회와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은 7일 국회에서 '부동산정책 진단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합리적 대안을 제시했다.

지상욱 여의도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맞아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손태락 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김희국 통합당 의원, 시민 한승호 씨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도 함께했다.

권대중 교수는 "아파트가 일반 소비재와 같은 시장재임에도 마치 토지와 같은 부증성을 가진 공공재로 오인하여 내놓는 대책마다 헛발질이 되었다"라며 "보유세 등 증세대책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고종완 원장도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총체적 실패'로 평가하며 "민심이반, 특히 30~40대 젊은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국민의 저항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선 공급확대, 후 시장규제가 바람직한 방향이며,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와 도심재정비 사업 활성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권 교수와 고 원장 모두 "정부의 현실인식이 부족하며, 특히 위법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선량한 국민들을 투기자 내지 문제 집단으로 취급함으로써 많은 국민들의 실망감과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적법한 다주택 보유에 대한 죄의식을 강요하는 현 정책 방향의 전환이 급선무이며, 공급 위주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손태락 전 실장은 "현재의 수도권 주택가격 급등상황에 필요한 대책으로써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강남3구 및 가격급등지역에 대해서는 집값 급등의 촉매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뒷받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희국 의원은 "서울 등 수도권 도시정책의 국제도시화, 200~500%로 묶여있는 용적률 규제 완화, 국가목표를 우선할 수 있도록 그린벨트 해제권의 재검토 및 도시계획시설결정 권한의 지자체 위임 등의 정책적 대응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서한 시민 한승호 씨는 "현 정부의 정책은 세금과 규제만 퍼부어 서민이 집사는 것을 더 어렵게 하고 있으며, 한마디로 내 집 마련의 사다리를 걷어차고 있다"며 "서민 실수요자들의 주택담보대출을 오히려 확대하고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