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투기조장당 민주당 의원 42명, 다주택자…집 팔아라"

"주택 처분 서약서 공개하고 다주택 처분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 처분 서약 불이행, '총선용 보여주기식' 서약 사과, 다주택 국회의원들 처분 서약서 즉각 공개 및 이행, 민주당 소속 선출·임명직 공직자들의 실수요 외 주택,부동산 처분을 촉구하고 있다.ⓒ뉴시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7일 다주택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주택 처분 서약'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 민주당에 서약 불이행에 대한 사과도 요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으로 출마해 당선됐던 국회의원 180명 중 1주택 외 주택 보유자는 42명이다. 민주당 총선기획단의 주택처분 서약 권고대상에 속하는 투기지구·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2채 이상을 보유한 국회의원은 12명으로 ▲강선우(강서갑, 초선) ▲서영교(중랑갑, 3선) ▲이용선 (양천을, 초선) ▲양향자(광주서구을, 초선) ▲김병욱(성남시 분당구, 재선) ▲김한정(남양주시 을, 재선) ▲김주영(김포시갑, 초선) ▲박상혁(김포시을, 초선) ▲임종성(광주시을, 재선) ▲김회재(여수 시을, 초선) ▲김홍걸(비례) ▲양정숙(비례) 등이었다.

6․17 대책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국회의원 9명이 늘어 총 21명으로 추가된 국회의원은 ▲박찬대(연수구갑, 재선) ▲윤관석(남동구 을, 3선) ▲이성만(부평구갑, 초선) ▲박병석(대구 서구갑, 6선) ▲이상민(유성구을, 5선) ▲홍성국(세종, 초선) ▲조정식(시흥시을, 5선) ▲정성호(양주시, 4선) ▲윤준병(정읍시고창군, 초선) 등이다. 경실련 조사결과 이들 21명 중 재선 이상 의원 9명의 아파트·오피스텔 재산 가치는 지난 4년간 평균 5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 민주당은 투기과열지구 등에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총선 출마자들에게 '실거주 주택 1채를 제외한 주택을 모두 매각하겠다'는 서약서를 쓰게 했지만 의원들은 서약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1주택 외 처분 권고대상자 명단, 권고 이행 실태 등을 밝히라고 요구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보여주기식 처분 권고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서약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민주당은 부동산 거품 제거와 투기 근절에 앞장서야 함에도 스스로 투기 세력이 돼 종부세는 인상하면서도 다주택자에 대한 세재 혜택을 유지하는 등 부동산 개혁에 반대해왔다"고 주장했다.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민주당이 여당이 된 이후 3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52% 올랐다. 그동안 여당은 대체 뭘 했는지 묻고 싶다"며 "민주당은 '투기조장당'이고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투기 방조당'"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여당은 이렇게 집값을 올려놓고 세율까지 올려 집 한 채 가진 사람을 괴롭히려고 한다"며 "2017년 8월 국민에게는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라고 해놓고 임대사업자, 부동산 투기꾼에게는 세금을 받지 않았다. 투기조장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경실련의 이같은 발표가 있은 후 서울 종로구에 1채, 경기 남양주에 1채(실거주)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김한정 의원은 "경실련의 발표는 사실과 다르다"며 "지난달 15일 종로구 청운동 소재 단독 주택을 매각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