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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조국 과잉 수사 검찰, 개혁 대상"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입력 2020.06.29 20:52 수정 2020.06.29 20:53

"檢, 조국 일가에 대한 과잉·무리한 수사"

秋, 윤석열 겨냥 "신천지 압색 골든타임 놓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과잉 수사,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미래통합당 불참 속에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공정성에 의심이 간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추 장관은 "이 사건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라 언급하기 곤란하다"면서도 "검찰의 그러한 수사를 개혁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 인권수사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정당한 지휘를 따르지 않아 코로나19 방역의 골든타임을 놓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


추 장관은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가 대구에서 창궐하면서 많은 국민이 (신천지를)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추 장관도 적극적으로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지시했는데, 검찰이 경찰의 압수수색 신청을 반려했다"고 언급하자, "만약 제때 신천지를 압수수색했더라면 당시 폐쇄회로(CC)TV를 통해서 출입한 교인 명단을 확보할 수 있었겠지만, 압수수색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귀중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결국 제때 방역을 못한 누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그러면서 "(검찰이)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국 국민이 피해를 입는다"며 "앞으로 검찰권의 올바르고 적절한 행사로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해서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잘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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